공공입찰제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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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간참여사업 확대...하반기 5000여 가구 추가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오후 2시 경기남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열고 민간참여사업 추진 방향과 개선 방안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3만 가구, 8조30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5-09-25 10:02
"안전불감기업,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국가계약제 손질

제한경쟁입찰 안전자격 신설·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공공구매 年 1→3조 원 확대 정부가 기업의 제한경쟁입찰 요건으로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도를 높이는 등 국가계약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사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2025-08-20 11:00
20대 건설사 CEO 소집한 고용노동부...“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강력 제재” 재확인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건설기업 CEO들을 향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고용노동부

2025-08-14 17:05
중대재해 땐 면허취소?...“대형사 퇴출하면 SOC 등 공공사업 품질 저하 우려 커진다”

정부가 중대 재해를 반복한 건설사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예고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선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갖춘 대형사가 공공사업에서 퇴출당할 경우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등 고난도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

2025-08-08 07:00
이 대통령, 사상 첫 국무회의 생중계서 "반복된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최근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하며, 관련 사고에 대해 수사 전담팀 구성과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대출 제한과 면허 취소 등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논의한 국무

2025-07-29 16:01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업체에 추가 건설공사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2023-08-20 12:00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해 하청업체와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하면 최대 3.5점까지 벌점을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

2022-08-25 11:29
'벌점 10점 초과' 한화시스템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수차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벌점 10점을 넘긴 한화시스템이 영업정지와 함께 공공 입찰참가를 제한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10점을 초과한 한화시스템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 및 공공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공정위가

2019-07-23 12:00
현대重-대우조선 연내 합병 물건너가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계획이 발표 당시 예상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이해관계 국가들의 승인 문제와 양사 노조의 극심한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겹겹인데다, 합작 본사 이전 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까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산업은행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이달 초부터 5월 말까지 8주간

2019-04-24 12:00
대우조선 ‘공공입찰 박탈 위기’…현대重과 M&A에 불똥 튀나

수차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현재 누적 벌점 5점을 초과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입찰 제한 결정 여부가 올해 상반기 내 가려질 전망이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공공입찰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되면 현대중공업과의 기업결합(M&A)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령에 의거해 대우조선

2019-04-18 11:35
[2018 국감] 34개 기업,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넘고도 공공입찰 참여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을 초과하고도 공공입찰을 제한 받지 않은 기업은 34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퇴출 제도를

2018-10-25 09:37
중국 환경 규제 강화에 역풍 맞는 일본 기업

중국이 환경 관련 규제를 급속히 강화하면서 그동안 이런 규제에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 기업들마저 역풍을 맞고 있다. 일본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환경 규제 위반으로 벌금과 폐쇄 명령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1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고 환경 관련 기본법인 ‘환경보

2018-05-29 16:44
포스코ICT, 공공입찰 제한 ‘과도한 우려’…실적 영향 없을 것 - KTB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은 27일 포스코ICT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며 오히려 주가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재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2018년 포스코ICT의 매출에서 공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사업 입찰 제한이 시행되더라도 포스코ICT의 실적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조언

2018-02-27 08:04
대우건설, 금품수수 비리로 내년 2월까지 공공입찰 제한

대우건설이 금품수수 행위 적발로 앞으로 3개월 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대우건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건설사가 금품수수 행위로 부정당(不正當) 제재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거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2017-11-21 20:21
현대중공업, 3600억 공공사업 수주…‘꼼수 논란’

납품 비리로 공공기관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현대중공업이 3600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한국전력 입찰에 참가, 219회에 걸쳐 총 3656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주했다. 문제는 이 기간이 현대중공업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발전기

2016-10-05 10:48
김기준 의원 "광복절 사면된 담합 건설업체 72.7%가 대기업"

조달청이 처분했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해제된 건설업체 중 72.7%가 대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었다가 사면된 입찰 담합 건설업체는 44개이다.(조달청 처분) 이 중 대

2015-09-08 07:1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입찰담합 중복제재, 건설사 죽인다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입찰담합 중복제재, 건설사 죽인다 올해 1조 과징금… 최대 16년 공공입찰 제한까지 건설업계가 지난 4년여 동안 공사입찰 담합으로 1조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올해도 과징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과도한 과징금 제재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2015-05-11 11:22
[부당단가 대책]상습적 ‘단가 후려치기’ 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하청업체에 상습적으로 ‘단가 후려치기’(부당한 단가인하)를 하는 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워진다. 법 위반 과징금도 현재 수준에서 25% 인상된다. 또 ‘갑’ 입장에 있는 기업의 내부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에는 단가

2013-06-13 14:11
코닉글로리 “합병 시너지로 2015년 매출 1000억 달성”

“정보보호기술과의 합병으로 2015년까지 매출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조명제 코닉글로리 대표이사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2월1일부터 새로운 합병법인으로 출범해 기존 사업인 네트워크와 보안 사업을 더욱 강화해 다양한 융합사업 분야로 진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닉글로리는 네트워크 통합, 트래픽 부하 분산

2012-10-10 15:11
김기식 “공정거래 위반 1위 삼성, 과징금 1위 SK”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25일 “최근 5년간 국내 대기업 중 공정거래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삼성이고,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SK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상위 10대 기업집단 및 계열사의 법 위반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2012-09-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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