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86만명이 사는 경기도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첫 이민정책 전담조직인 이민사회국이 출범 2년여 만에 폐지 기로에 섰다.
외국인 지원 현장 단체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포용을 외치면서 이주민을 배제하는가"라며 조직 개편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1년 전 이민사회국의 성과를 직접 발표했던 전직 국장도 회견에 나와 반대 목소리를 보탰다.
29일 이
국내 철강업계가 내년 첫 시행을 앞둔 안전보건 공시와 관련해 정부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안전보건 투자 실적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만큼 기업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철강협회는 ‘2026년 하반기 철강업계 최고안전책임자(CSO) 안전보건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10월 11일 오전, 오산역 1번 출구 인근 신축 공사장에서 길이 4m의 철제 파이프가 떨어져 보행자 1명이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철제 파이프는 공사장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에 걸렸다. 그러나 충격으로 인해 인도 방향으로 튕겨 나갔고 지나가던 시민을 덮쳤다.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의 공사장 안전관리가 여전히 시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에 최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험 상황 시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 현장의 안전 권리를 대폭 강화한 법안이 시행된다.
폭염·한파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 일부 규정은 즉시 시행되며 과징금과 작업중지권 등 주요 제도는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도
△아시아나항공, 원고의 사전 승인 절차 미준수로 차별적 대우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
△LS에코에너지, 자회사 LS Cable & System Vietnam의 UC 중형셀 공급 대응을 위해 649억원 규모 신규 생산라인 투자 결정
△LS에코에너지, 자회사 LS Cable & System Vietnam의 350억원 규모 유상증자 참
전체 산업 사망자 감소분 66% 건설업서 발생경기 침체·공사 감소 등 복합 요인 작용 가능성전문가 “처벌 강화보다 위험요인 제거가 우선”
정부가 추가적인 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 현장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것
중대재해법 대응해 안전체계 강화했지만 추가 제재안전비용·공사기간 확보 못하면 고위험 수주 신중건설사, 원격 타워크레인·모듈러·시공로봇 현장 적용철강·조선·물류도 자동화…검증 기술 확산 관건
산업계에 긴장과 불만이 교차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고 안전조직과 설비 투자를 늘리는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
조선·건설·철강 등 고위험 업종 과징금 부담 확대주요 기업 수백억~2000억원 육박 가능성업계 "경영 부담 가중…사고 예방 효과 의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시행이 다가오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형사처벌 위험과 사고에 따른 사업 차질에 더해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까지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
유럽에서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완화와 청정기술 투자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싼 환경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EU 의회 주요 정당, 2035년 신차 탄소감축 목표 87.5% 절충안 마련
유럽의
코스닥협회가 20일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과 '회원사 화상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회원사 화상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 협력 체계를 다지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지원을 연계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임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박순관 대표, 1심 징역 15년→2심·대법 징역 4년대법, ‘경영책임자 등’ 판단·책임 구분 기준 첫 제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이들 사이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
건설업ㆍ기타업종 사망자 대폭 줄어... 잇단 대형 화재로 제조업 13명 늘어최대 사고 요인인 '떨어짐' 사고 37.7%↓⋯50인 미만·이상 사업장 감소세
올해 1~3분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가 366명으로 동 기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뿐 아니라 전 규모에서 사망자가 줄고, 가장 빈번했
△삼호개발, 남부내륙철도 6-2공구 생비량4터널 공사 수주...554억 규모
△삼성전기, 글로벌 대형기업과 패키지 기판 공급계약 체결...3604억 규모
△휴니드테크놀러지스,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과 항공기 와이어하네스 공급 계약 체결...1031억 규모
△LS일렉트릭, LS일렉트릭 아메리카와 2027년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설비 공급 프
23명 숨진 공장 화재…경영진 책임 최종 판단유족 합의 반영 놓고도 1·2심 판단 엇갈려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의 형사책임을 가릴 대법원 선고가 20일 열린다. 항소심에서 일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이 바뀌면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의 2027년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금융시장과 소비트렌드, 산업안전을 다루는 온라인 세미나를 연다. 총 2회에 걸쳐 회차별 20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중진공은 19일 ‘2027년 경제전망·소비트렌드·산업안전 명사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고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
△STX,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선계획서 공시
△STX,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10월 15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며 해당 기간 매매거래정지 지속
△미원화학, 탄천공장 황산 및 정제황산 생산시설 증설 결정
△동국홀딩스, 자회사 인터지스 지게차 전도 중대재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전 대표이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고용노동부, 상반기 형 확정 사업장 37곳 공표2023년 가스 누출로 1명 사망·3명 부상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미흡 지적
영풍 석포제련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2023년 가스 누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업장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형이 확
전국 7개 세관 특별수사팀…데이터처, 12월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조달청, 내년 조달 자율화 전국 확대…2030년 혁신제품 구매 3조 목표
관세청이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할당관세 악용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데이터처는 1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한다. 조달청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조달 낙찰 문턱을 높이
공정거래·중대재해·세제·상법 대응방안 안내서울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주요 광역시 순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법률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공정거래·중대재해·세제·상법 등 기업 경영과 밀접한 법·제도 변화와 대응방안을 안내한다.
대한상의는 15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중소·중견기업 법무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4년 경기도 베이비부머 프런티어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후환경, 산업안전, 돌봄 분야의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된 교육으로 377명의 활동가를 선발해 이루어졌다.
‘베이비부머 프런티어사업’은 은퇴 후 사회활동이 급격히 줄거나 단절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중장년 고령자 비중이 높은 건설근로자 취업 시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약 12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와 건설 기능향상훈련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해 사실상 ‘백지화’ 시켰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중 50세 이상이 절반가량(49.6%) 차지하는 대표적인 고령화 직종이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