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태원 회장 “기업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새 접근법 필요해”

▲구윤철(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와 경제계가 성장 기업육성을 위해 태스크포스(TF) 출범에 나섰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 장벽이 높아지는 구조를 손질해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5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장과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가 민간 차원에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를 출범한 것과 연장선에 있다.

이날 3개 경제단체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성장동력 위축으로 한국경제가 0%대 성장률이 굳어지고 있어 고성장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충이 시급하다”며 TF 출범을 알렸다. 경제계가 ‘기업성장 생태계’라는 깃발 아래 자발적으로 TF를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기존의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기업 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기업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며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아이템을 찾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이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우리 경제가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며 "기업활동과 자유,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하는 등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내 기업 생태계는 기업 성장에 역행하는 규제 체계가 경영에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국내에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적용받는 규제가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209개에서 바로 274개까지 40% 증가한다.

이에 ‘피터팬 증후군’과 ‘기업 쪼개기’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2023년 중견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인데 반해,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한 기업은 574개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