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판을 바꿀 기회”…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시동

여의도 25배 규모… 3대 원칙 제시, TF구성·무상양여·특별입법 추진

▲경기도 현안대책 회의 모습.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규모 프로젝트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 내 개발 가능한 반환공여지는 총 22개소, 약 72.4㎢(2193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한다.

경기북부에 주로 분포한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한 현안이다. 김 지사는 이를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전에 없던 기회”로 보고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과 직접 관련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 직후인 5일, 김 지사는 현안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반환공여지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제까지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공여구역뿐 아니라 군 유휴지까지 포함한 시너지 개발방안을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실현되도록 경기도가 선도하자”고 강조했다.

전향성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지원만 기다리지 말고, 경기도가 먼저 TF를 꾸려 지역특화개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기연구원과 협력해 의정부·동두천 등 주요 지역별 대응 전략을 세우고, 국가철도망 연계 구상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지역중심 원칙과 관련해선 “어떤 지역은 산업 중심, 어떤 지역은 문화 중심 등 특성에 맞춘 개발이 필요하다”며, “주민 체감형 경제·문화·생활 인프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8월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발족할 예정이다. TF는 자체 개발방안 수립을 포함해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와의 특별입법 추진 등 종합전략을 수행하게 된다.

김 지사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 5개 시와 함께 힘을 모아 달라”며, “20년 넘게 미반환 상태로 방치된 구역에 대해선 무상양여나 파격적 임대, 특별입법까지 검토해 ‘특별한 보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지사는 “이걸 어느 세월에 하느냐고 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반드시 판을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