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세정·AI 대전환 이끌 것"…임광현 후보자, 국제청 혁신방안 제시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 구현"
‘세무조사 혁신·수출기업 지원·악의적 탈세 엄단’ 강조
“정치 개입 없다”…세정 중립 강조도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민생 중심 세정과 디지털 전환, 공정한 과세를 3대 개혁 축으로 제시하며 '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과 '세무조사 혁신'을 골자로 한 국세청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정 중립성과 투명성 확보도 함께 강조하며 국세청의 신뢰 회복 약속했다.

임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착실히 구현하겠다”며 민생 중심 세정과 디지털 전환, 조직 신뢰 회복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조직 내부에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국세행정의 개선점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됐다”며 “세정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조사 방식에 대해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하며, 수출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통상 문제로 피해를 입는 수출기업에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세주재관 기능 확대 등 실용적인 세정외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자상한 조사’ 원칙과 함께 악의적 탈세에 대한 엄단 방침도 밝혔다. 그는 “성실 납세자와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되,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와 민생 침해 탈세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 조작, 변칙 자본거래, 역외탈세 등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전환도 주요 비전 중 하나로 제시됐다. 임 후보자는 “모든 국세행정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생성형 AI 기반 세무컨설팅 제공, 자동 탈세분석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국세청의 효율성과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AI가 단순 업무를 자동 처리하고 직원은 탈루세원 발굴에 집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 대응을 위한 시스템 정비도 예고했다.

조직 문화 측면에선 “세정 현장의 직원들을 직접 보호하고,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소통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인사 시스템 역시 “묵묵히 고생한 직원이 대우받고 유능한 인재가 언제든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화합의 인사’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세정 전반에서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최근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도 오히려 국민만을 위한 세정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후보자는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성과 이전에 청렴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투명한 집행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