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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모·신생아 돌봄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적용…1만4702개 사업자 혼선 해소임광현 청장 “바우처 이용하면 부가세 안내도 돼…납세자 관점서 적극 해석”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정이 앞으로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였고 이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붙었지만, 국세청이 세
    2025-12-05 17:00
  • 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시가보다 낮은 신고 631건…미성년자 증여도 3년 만 최대대출 규제 속 증여 확산…고가 지역 편법 이전 정밀 점검 고가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매 대신 증여로 우회하는 흐름이 빨라지면서,
    2025-12-04 12:00
  • 국세청, ‘1조 술 적자’ 깨기 승부수…K-SUUL 12종 출격
    국세청, ‘1조 술 적자’ 깨기 승부수…K-SUUL 12종 출격
    366개 중 최종 12종 선정…국세청 인증마크 달고 글로벌 시장 도전홍콩 국제박람회 ‘K-SUUL관’ 우선 전시…수출 판로·현장 지원 패키지 가동 국세청이 우리 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첫 품평회 ‘K-SUUL 어워드’를 열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12개 주류를 선정했다. 인증마크를 부착해 해외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내년 홍콩 국제 주류박람회에 우선 전시하
    2025-12-02 17:00
  • 영세사업자 세금 납부 카드수수료 반값…부가세·종소세 부담 확 줄인다
    영세사업자 세금 납부 카드수수료 반값…부가세·종소세 부담 확 줄인다
    일반 납세자도 0.7%→0.6%대 인하…12월 2일부터 즉시 적용세금 카드납부 19조 시대, 부담 완화 정책…“160억 원 절감 효과”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수수료는 신용카드 기준 0.8%에서 0.4%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일반 납세자도 동일하게 0.1%포인트
    2025-11-25 12:00
  • 국세청, 13년 론스타 조세공방 끝냈다…‘실질과세’ 국제기준으로 인정
    국세청, 13년 론스타 조세공방 끝냈다…‘실질과세’ 국제기준으로 인정
    약 2조 원 규모 조세 쟁점 전부 승소…배상책임 확정 소멸세무조사·쟁송·국제법 의견서까지 국세청 주도적 대응 결실 국세청이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조세 쟁점 전부에 대해 최종 승소를 확정지으며, 한국의 실질과세원칙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받아냈다. 지난 13년 동안 이어진 소송전에서 조세 분야 배상책임이 완전히 소멸하면서
    2025-11-24 12:00
  • 글로벌 체납자 숨을 곳 없다…국세청, OECD서 ‘해외 징수 공조’ 전면전 선언
    글로벌 체납자 숨을 곳 없다…국세청, OECD서 ‘해외 징수 공조’ 전면전 선언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 등과 MOU 협력 논의…은닉 해외재산 대응 체계 강화우리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현장 지원’ 요청…이중과세 신속 해소도 추진 국세청이 해외에 숨겨진 체납 재산을 정조준하며 글로벌 징수 공조에 ‘전면전’을 선언했다. 세계 54개국 국세청장이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이 체납관리와 국제 강제징수 체계를 핵심
    2025-11-20 12:00
  • 에르메스 60개 쌓아두고 세금은 '0원'…국세청, 고액체납자 18억 압류
    에르메스 60개 쌓아두고 세금은 '0원'…국세청, 고액체납자 18억 압류
    현금 5억·명품·순금 등 합동수색…“납부 능력 있는데도 고의 체납”추적기동반 출범해 즉시 징수 체계 구축임광현 청장 "고액상습 체납자부터 강력히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고 고가 소비 생활을 이어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단속을 벌여 현금과 명품 등을 압류했다. 체납자 주거지에서는 에
    2025-11-10 12:00
  • 상속세 내려고 집 파는 일 없어질까…공제 확대 등 완화 논의 본격화
    상속세 내려고 집 파는 일 없어질까…공제 확대 등 완화 논의 본격화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집 한 채 상속에도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가 공제 확대 등 제도 손질에 나선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가 주요 검토안으로 거론되며, 세 부담 완화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 재산 이전 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상속세 개편 논
    2025-11-09 09:30
  • 세무조사는 AI가 체납은 기동반이…국세청, 국세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세무조사는 AI가 체납은 기동반이…국세청, 국세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임광현 청장 첫 세무관서장회의…‘AI 국세청’·‘체납관리단’ 출범세무조사 현장 상주 줄이고, 악의적 체납 즉시 추적직원보호 변호팀 신설·AI 전담조직 신설로 내부 혁신 병행 국세청이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 과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고액체납자 즉시 추적과 직원보호 제도 강화를 병행하는 세정 대전환에 착수했다. AI가 납세자
    2025-11-03 11:00
  • 국세청, 전 직원 ‘AI 대전환’ 열공…카이스트와 손잡고 3단계 교육체계 가동
    국세청, 전 직원 ‘AI 대전환’ 열공…카이스트와 손잡고 3단계 교육체계 가동
    9월 기본교육·10월 전략특강·11월 전문과정 순차 진행“AI로 일하는 방식·세정 혁신”…내년 전 직원 확대 계획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기 위한 ‘AI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이스트와 협력해 3단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간부부터 실무직까지 참여하는 전 조직적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국세청은 조직 전체의 AI 활용 능력을 높
    2025-10-27 16:00
  •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정부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 매물잠김 해소”여당 지도부 "세제 개편 검토 안 해"…선거 변수로상속세 공제 확대는 연내 추진…5억→8억원 상향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2025-10-26 09:47
  • “AI 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국세청, 4800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나선다
    “AI 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국세청, 4800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나선다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중소기업 4800곳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단순 납세 편의 수준을 넘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신속 처리와 납세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체감형 세정지원으로 AI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
    2025-10-24 16:00
  •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과세, 대법원 판결 검토해 적의 조치” [국감]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과세, 대법원 판결 검토해 적의 조치” [국감]
    “상하좌우 없이 공정 과세…탈세 땐 법과 원칙 따라 집행”대법 “비자금 불법자금, 이혼재산 분할 참작 불가”…국세청 신중 검토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의 과세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국세청에서
    2025-10-16 15:56
  • ‘김건희 목걸이 8000만원’ 과세 묻자…임광현 “법원 확정판결 후 판단” [국감]
    ‘김건희 목걸이 8000만원’ 과세 묻자…임광현 “법원 확정판결 후 판단” [국감]
    민주당 “기타소득·증여로 과세해야”…임 청장 “지적 타당”“위법 소득은 확정판결 뒤 귀속연도 확정해 과세” 설명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청탁성 금품을 기
    2025-10-16 12:26
  •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세수 안정·AI 혁신·체납관리 강화 등 6대 과제 제시생계형 체납 완화·납세자보호 확대…민생·신뢰 행정 병행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정 기조를 ‘공정·AI·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과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세정 혁신과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 조세
    2025-10-16 10:06
  • 국세청 “강남4구·한강벨트 중심 고가 거래 집중 점검”…자녀 ‘부모찬스’ 추적 [10·15 대책]
    국세청 “강남4구·한강벨트 중심 고가 거래 집중 점검”…자녀 ‘부모찬스’ 추적 [10·15 대책]
    임광현 국세청장 “시장 교란·편법 증여 철저히 차단…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고가 아파트·외국인 거래 전수검증, 자금출처 조사 강화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과 연소자 거래, 변칙 증여, 시세조작 행위까지 전면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10-15 10:58
  •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포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포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현호
    2025-10-15 10:00
  • 구윤철 경제부총리 "기재부-외청 협력 강화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구윤철 경제부총리 "기재부-외청 협력 강화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 기획과 집행 등 모든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와 외청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기재부 외청장 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내국세 징수, 통관 관리, 공공조달 등 외청 기능의 중요성이 크다"며 이같
    2025-10-10 10:00
  • 국토부·국세청,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위해 업무협약
    국토부·국세청,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위해 업무협약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바
    2025-10-01 12:00
  • 국토부·국세청 손잡았다…초고가주택 탈세·이상거래 끝까지 추적
    국토부·국세청 손잡았다…초고가주택 탈세·이상거래 끝까지 추적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협력 강화104명 세무조사 착수·중개업소 시세조작도 검증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편법 거래 차단을 위해 칸막이를 허물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에 신속히 대응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초고가주택 거래와 부모 찬스 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정밀 검증이 본
    2025-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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