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담금·공사비 과도한 주택조합 특별점검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조사 착수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하면서 6월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를 점검한다. 또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조사한다.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해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 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한다. 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8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점검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