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시·구·전문가 합동조사 실시민원 집중·반복 위반 조합 선제 점검적발 시 즉시 과태료·고발 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사례는 선제 점검하고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인
지방 주택 시장에서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적용을 6월까지 유예하면서 상반기 중 '내 집 마련' 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은 현재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수도권·규제지역에 스트레스DSR 3
올해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 분양 물량이 1분기에 집중되면서 분양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공급이 제한됐던 데다 대단지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연내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수요자들에게는 1분기가 최대 기회가 될 전망이다.
16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총 10개
수도권 분양가가 최근 3년 새 최대 40% 넘게 뛰며 지역 내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 여건 변화 속에서도 고분양가 단지들이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면서 ‘신규 분양=지역 최고가’가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 평당 평균 분양가는 서울 5131만 원, 경기 208
침체 국면이 길어지고 있는 부산 건설경기 속에서 지역 중견 건설사가 연초부터 대규모 정비사업 착공에 나서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소규모 재건축부터 공공·관급 공사까지 연쇄 착공을 예고하며 지역 주거 환경 개선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부산 지역 중견 건설사 ㈜온라이프건설은 15일 오후 부산 남구 용호동 366-7번지 일원에서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동문건설이 새해를 맞아 무사고와 수주 목표 달성을 기원하며 ‘2026년 안전 및 수주기원제’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일 서울 광진구 아차산에서 열렸다. 동문건설은 올해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과 전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다짐했다. 올해 다수의 현장에서 착공이 예정된 만큼 임직원 모두가 안전 시공에 대한 책임 의
이달 분양시장은 전체 예정 물량이 늘었지만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일반분양 물량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5일 직방이 집계한 분양 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1만1635가구로 전년 동월(8585가구)보다 약 36% 증가한다. 반면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4816가구로 약 9% 감소했다. 공급 총량은 확대됐지만 조합원 물량을
올해 1월 전국에서 1만3000여 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약 5000가구로, 대형 건설사 물량에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만3127가구로, 이 중 496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44가구 △경기 2231가구 △인천 1032가구 △부산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분양권 전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조합원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해 온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 현장을 선정해 표창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특별시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사례 발표 및 시장표창 수여식’을 열고 공공·민간부문 우수현장 17곳에 시장표창을 수여했다고 24일
조합원 428명에게 208억 가로채⋯56억 횡령 혐의도1·2심서 징역 20년⋯대법, 피고인 ‘양형부당’ 상고 기각
허위 과장 광고로 지역 주택 조합원을 모집해 208억 원을 편취한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를 따라 걷다 보면 높게 둘러친 흰색 안전펜스 너머로 기존 아파트 골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공사 현장이 눈에 띈다. 1기 신도시 무지개마을4단지를 리모델링해 조성하는 ‘더샵 분당센트로’의 사업지로 내부 철거와 구조 보강 등이 진행 중이다. 이달 분양을 준비하면서 현장 정비 작업이 한창이다.
더샵 분당센트로는 무지개마을4단지
올해 마무리를 앞둔 가운데 서울 강남, 마포구 등 핵심 입지에서 '알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당첨 시 약 8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도 분양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는 오는 15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16일 1순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과제 전반을 살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는 만큼,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격주로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강력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를 통해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복지·생활 밀착 보건·문화행정 주문-경제환경위, 반도체·탄소중립·농업·폐기물 등 미래·생활경제 전방위 점검-도시건설·자치행정위, 안전·도시계획·재정·행정 신뢰도 강화 대책 제시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강평을 통해 시정 개선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문화·보건부터 반도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주택국 소속 주택정책과·공동주택과·주택정비과·건축과·공공건축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신민석 의원은 안전정책관에 용인시 급경사지 관리강화를 위해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와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재난대응담당관에 감염병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의 회계감사가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의무화되고,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감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또한, 토지확보 요건이 현실화돼 부실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의 사업은 속도가 높아질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비리 의혹이 드러난 조합과 업무대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7일 서울시는 5~10월 시내에서 추진 중인 1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적발된
Case 1
이현종 씨의 절대농지 투자
“정말 곧 개발된다니까….”
동네 카페를 방문한 70세 이현종(가명) 씨는 오늘만 세 번이나 투자를 독촉하는 친구 전화를 받았다. 절대농지 투자는 처음이라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에게 노후 자금 1억 원은 운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의 전부다. 마침 오랜 친구가 “이 땅은 곧 도로가 뚫리고 택지지구로
재개발과 재건축은 부동산 투자의 정석 중 하나다. 다만 용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기에, 무턱대고 뛰어들면 낭패를 본다. 단타로 수익을 내는 투자가 아닌 만큼, 은퇴 후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부터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은퇴 후 다주택자인 김 씨는 고민이 깊다.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2020년 8월부로 부동산 3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국민의 관심은 높지만 복잡한 사항이 많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새해를 맞이해 이와 관련한 개정 시기 및 내용을 소개하고,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참고 주택세금 100문 100답, 2021 부동산세 완전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