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시 패가망신" 경고 현실화…칼 빼든 합동대응단

합동대응단 출범…불공정거래 조사·심리 기간 반토막
'원스트라이크 아웃' 본격 적용…불법 행위자 시장 퇴출
AI 기반 감시체계·개인 기반 추적…부실 상장사 '아웃'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은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하게 하겠다"고 경고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닿아있다. 세 기관이 협력하면서 시장 감시부터 조사, 처벌, 퇴출까지 전 과정을 신속히 처리해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설치 △시장 감시체계 개선 및 인공지능(AI) 적용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 적극 활용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 등이 골자다.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불공정 거래에 단 한 번이라도 가담하면 다시는 시장에 발을 못 들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핵심 조치인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은 이달 말부터 가동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서 총 34명이 파견돼 거래소 내에서 합동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조사 기간이 기존 평균 15개월에서 6~7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 상임위원은 "심리·조사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등 내부자 연루 사건 △SNS·허위보도 악용 대규모 민생 범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 상임위원은 "특히 대주주나 경영진이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건은 죄질이 나쁜 만큼, 빠르게 밝혀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1년간 파일럿 형태로 운영되며, 성과에 따라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허위공시 행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적용된다. 4월부터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졌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상임위원은 "법적 근거는 생겼지만 아직 실효성 있게 사용된 사례는 없다"며 "과징금 부과, 지급정지 요건 등은 학계와 논의해 1~2개월 내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 조치가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주가조작범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 상임위원은 "위반자 공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고 불공정 거래를 시도하는 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 확률을 높여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장 감시체계도 개편된다. 기존의 계좌 기반 추적에서 개인 기반 감시로 전환되며, 감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부실 상장사는 신속히 퇴출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여지를 차단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해 '좀비 기업들을 적시에 정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