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최대한 국회 존중하라"

"선출권력으로부터 임명권력 주어지고 정당성 부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임명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아무리 우리(국무위원 등 행정부)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중요치 않다"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