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소비자 보호 조직 개선 필요성 제기

불공정거래 근절·금융소비자 보호 중점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조직 개선 필요성 언급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 겸 수석부원장이 24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금융감독원이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인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지만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 개선의 필요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감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감원이 국정기획위에 현장 보고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국정기획위 의무 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자진해 업무보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8명과 이세훈 금감원장 대행 겸 수석부원장을 포함한 임원 14명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에 따라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며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에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부처에 비해 준비가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정태호 경제1분과 위원장(오른쪽)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정식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 개선 필요성은 간접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필요한 조직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조직 개편은 별도 TF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행도 “조직 개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다”며 “금감원이 현재는 금융 안정이나 금융회사 건전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등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권한 부여와 같은 세부 사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보유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행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반응과 관련해 “긍정적이라고 해석하고 싶지만 미진한 부분과 보완할 과제가 있어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금감원에 이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