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채 보유 리스크 커져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차질 우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3일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국채 금리 상승, 부채 한도 증액 난항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이번 공격은 기름값 급등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과 맞물려 있고 재정 불안은 감세 연장 법안 심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국채 보유 리스크가 커지면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세부 항목 중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하락했지만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으면 CPI 상승률은 현재 2%대에서 6%까지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미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0.4%포인트(p) 하락할 전망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에도 유가가 상승했지만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은 당시보다 제한적이다. 미국 전략비축유(SPR)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해도 약 6억3000만 배럴이었지만 조 바이든 전 정권의 방출로 현재 4억 배럴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미국 국채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조기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혼란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의장 조기 지명 등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행동에 나설 땐 4월과 같은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닛케이는 경고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조기 해임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채권시장이 요동치자 관련 발언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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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보장 또한 없다.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로 시장 관계자들이 미국 국채 보유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하면 국채 금리가 상승(가격은 하락)하기 쉽다.
이란에 대한 공격은 트럼프 감세 연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을 심의 중인 미국 의회도 흔들고 있다. 미국 상원은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905조 원)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채는 약 36조 달러로 이미 상한선에 근접했으며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 재무부의 자금 조달도 8월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부채 한도 상한선 폐지를 주장해왔다. 향후 전쟁 비용이 확대될 위험성을 고려하면 법정 한도를 최대한 높게 끌어올리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다. 다만 공화당 내 재정 재건을 강력히 주장하는 보수 강경파는 대폭 상향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을 공격한 것에 대한 반발로 부채 한도 협상에서 강경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부채 한도 상한 상향에 실패하면 미국 국채는 사상 첫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시한이 다가오면 시장 심리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