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드론 제재 철회…4월 미·중 정상회담 의식한 듯

상무부, 지난달 예고했던 계획안 철회
제재 시 미국 시장 반발 해석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부산/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지난달 예고했던 중국산 드론 제재 계획을 철회했다.

10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에 부과하려던 제재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관련 웹사이트에 조용히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은 별도 발표 대신 기존 발표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소식을 알렸다.

앞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외국에서 생산한 드론과 핵심 부품을 FCC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다.

포고문에는 중국이 아닌 외국으로만 명시됐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보다 먼저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드론 제조 시장 세계 1위는 중국의 DJI가 차지하고 있다. 미국 상용 드론 판매량 대부분이 중국산인데, 이중 과반이 DJI 제품이기도 하다.

당시 CNN방송은 “미국이 중국 DJI에 타격을 줄 새로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며 “중국산 드론은 수년간 미국 하늘을 장악했지만,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차세대 드론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들은 이미 유사한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FCC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그랬던 미 당국은 돌연 제재를 철회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알리 와인 수석 고문은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한 무역 프레임워크를 유지하고 4월 베이징 방문 시 양국 정상 간 우호적인 회담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자국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결정이 순전히 미국 내 경제적 요인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상무부의 제재안 철회는 국가 안보를 구실로 정상적인 경제 협력을 제한하려던 워싱턴의 기존 접근 방식 변화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현실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정상적 무역ㆍ산업 협력에 대한 정치적 제한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점점 더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산 고품질·고효율 드론이 미국의 광범위한 민간·공공 부문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면서 미국 시장 반발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