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은행, ‘깡통대출’ 무수익여신 비율 일반은행 3배

자영업·중소기업 부실 확산…여신 건전성 ‘경고등’
1분기 말 기준 0.75%⋯일반은행 0.26%보다 커
중기 연체율도 1.2%⋯배드뱅크 도덕적해이 우려

이자 수입이 끊긴 특수은행의 무수익여신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여신 건전성에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무수익여신 비율은 일반은행보다 약 세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대출을 중심으로 특수은행의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NH농협은행 등 국내 특수은행의 1분기 말 기준 무수익여신(3개월 이상 연체여신+이자 미계상 여신) 잔액은 전년 동기(5조1977억 원) 대비 391억 원 증가한 5조2296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수은행의 총여신(700조1355억 원) 규모 대비 무수익여신 비율은 0.75%로 일반은행(0.26%)과 비교해 눈에 띄게 높은 수준이다. 무수익여신 중에서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여신만 따로 보면 2조9917억 원으로 일반은행의 같은 항목(1조3511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무수익여신은 은행이 이자 수입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실 자산으로 이른바 ‘깡통대출’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활용된다.

부실은 주로 중소기업 대출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수은행은 정부의 정책자금 운용 창구 역할을 맡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상 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해 왔는데 최근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 등 자영업종을 중심으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들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수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눈에 띄게 상승했다. 1일 이상 원금이 연체된 대출 기준으로 연체율은 4월 말 1.2%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1.0%)보다 0.2%포인트(p) 오른 수치로 4년 전인 2021년 말 0.4%였던 것과 비교하면 세 배 증가했다.

문제는 이런 부실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 여전히 202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대출 상환 여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 충격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압박하는 ‘이중 침체’ 우려도 제기된다. 특수은행 대출의 상당 부분이 자영업 및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연체율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배드뱅크 설립 등 부채 조정 방안이 오히려 부실 채권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성급한 ‘빚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광범위하게 부채를 조정할 경우 성실히 상환하던 차주들까지 상환을 미루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가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대출이자 부담 체감 수준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채무 소각ㆍ조정 정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면 상환 여력을 갖춘 차주들까지 상환을 미루게 돼 오히려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