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에 쏠린 눈…규제 vs 진흥 양립할까?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⑦]

이재명 대통령,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진흥' 산업부와 '규제' 환경부 결합에 진통 얼마나
산업과 에너지 분리로 제조업 경쟁력 잃을 수도…신중해야

▲챗GPT를 이용해 만든 가상의 기후에너지부 로고. (챗GPT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두고 규제와 진흥의 기능이 한 공간에서 양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 여건상 산업과 에너지가 헤어지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RE100 실현'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설 근거다. 기후에너지부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고 통상, 외교, 계엄 국정 공백 등의 문제가 산적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문을 떼어 한데 모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진흥 부처 산업부와 규제 부처 환경부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상반된 입장을 가진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가 하나로 융화되는 것은 단순히 부처를 신설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산업·에너지·통상 정책을 다루는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어내면 산업 부문과 에너지 부문에서 괴리가 발생해 전력 공급 안정성이 떨어지고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규제'에 무게 중심이 잡히면, 원전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도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영국과 독일이 제조업 경쟁력을 잃게 된 여러 원인 중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담당했던 부처가 결별한 것도 있다"며 "기후와 에너지가 하나의 부처로 합쳐지고 산업은 따로 있게 되면 산업을 염두에 두지 않게 돼 국제 사회에서 산업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에너지와 산업이 헤어지는 건 제조업이 강국인 우리나라에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