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해수부는 부산行?…정부 조직개편은? [이재명 정부 출범]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하고 금융위 감독·정책 업무 교통정리도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권한 분산과 지역균형 철학 반영

▲정부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집권 초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과 선거 과정에서 밝힌 이 당선인의 조직개편 방향을 보면 권한 분산과 기능 통합, 지역 균형발전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될 전망으로, 거대 여당의 지원 속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기능 분산이다. 당선인은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 체제를 부활시키고, 재정·세제·국제금융 기능은 '재정부' 혹은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내 권한 집중 구조를 해체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당선인은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이 국가 행정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라며 "예산기능을 독립시켜 국정운영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눈에 띈다. 환경부의 기후정책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합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처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에너지안보 대응까지 전방위 역할을 맡게 된다. 당선인은 이를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이라는 미래 과제를 책임질 컨트롤타워”로 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이전된다. 해양수산 정책과 산업 현장이 집중된 지역으로 부처를 옮겨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중심의 행정체계를 개혁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물린다.

당선인은 "부산은 해양수산의 중심지이자 물류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지역 성장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성평등을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정책 대상을 여성에서 모든 성별과 가족으로 확장하겠다는 방향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 해소, 돌봄 지원, 청소년 보호 등 사회 전반의 포용정책을 관장하는 기구로 재편된다.

조직개편 전반은 단순한 부처 통폐합을 넘어, 이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담긴 구조 재설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의 협의는 물론 공무원 사회의 수용 여부도 핵심 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기능 분리나 부처 지방 이전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초기 저항도 예상해야 한다"라며 "다만, 거대 여당과 함께 당선인이 강하게 추진한다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선인은 그간 조직 개편을 과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해온 만큼 공언했던 조직개편은 신속하게 진행하되 그 외 기존 부처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