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흔드는 미국 우선주의…트럼프, 호주·영국과 맺은 ‘오커스’ 재검토

호주에 핵잠수함 판매 회의적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2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리처드 말레스 호주 국방장관 겸 부총리를 만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주에 핵잠수함 배치를 골자로 한 미·영·호주 3국의 안보 프레임워크 ‘오커스(AUKUS)’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검토에 대해 “오커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명시했듯이 이는 미군의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최우선으로 하고, 동맹국이 집단방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며 방위산업 기반이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오커스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시절인 2021년 9월 체결됐다.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에 대응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관여를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호주에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매각하고 향후 영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한다.

그러나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계획은 지연과 예산 초과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 중 일부는 이 계획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 집단방위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한편 자국 잠수함 전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만 유사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핵잠수함을 다른 나라에 매각할 여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국방부 삼인자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3월 청문회에서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훌륭하다”면서도 “대만 방어를 위해서는 미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조선산업 기반은 중국에 비해 열세다. 미군의 잠수함 증산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호주에 매각하는 계획에 대해 미 의회와 공화당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군사적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하원 청문회에서 “오커스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구도를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