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나라살림 46.1조 적자…역대 세번째 규모

기재부 '재정동향 6월호'
총수입 17.7조 증가한 231.1조…법인·소득세↑
총지출 1.9조 증가한 262.3조…국가채무 1198조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4월 46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입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 원 넘게 개선됐지만, 적자 규모는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17조7000억 원 증가한 231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조6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13조 원)와 소득세(3조5000억 원)가 증가세를 견인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및 법인이자·배당소득 증가,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6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5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조 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73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 원 줄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조9000억 원 증가한 262조3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15조8000억 원 개선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보다 18조5000억 원 개선된 수치다. 적자 규모는 작년(64조6000억 원)과 2020년(56조6000억 원)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통계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출이 반영되기 전 수치다. 추경 지출은 5월 누계 기준인 재정동향 7월호에 반영된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월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가'라는 질문에 "5월까지 수익과 지출 차액으로 적자가 계산될 텐데 (추경) 집행 실적과 세수 등을 봐야 정확한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4월 말 기준 1197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 원이다. 국고채 금리는 미국 무역협상 진전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완화, 미국 재정적자 확대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상승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월 말 2.323%에서 5월 말 2.347%로, 10년물 금리는 4월 말 2.563%에서 5월 말 3.183%로 각각 상승했다.

1~5월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2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48.4%, 개인투자용 국채(5100억 원) 포함 시 100조7000억 원이다.

5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9조1000억 원 순유입됐다. 보유 비중은 23.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