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1년에 10%씩 늘었다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이대로 괜찮나? ①]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매입한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주택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216가구다. 처음 10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2023년 말과 비교해 9.6% 늘어난 수치다. 2022년 말보다는 20% 증가했다.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확대 폭이 컸다. 지난해 외국인 소유 단독주택 증가율은 6.9%였고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는 각각 9.9%, 9.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에 62.7%인 약 6만3000가구가 집중돼 있다. 공동주택은 서울·경기 비중이 64.5%, 단독주택이 44.7%다.

국적을 보면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5만6301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미국인(2만2031가구), 캐나다인(6315가구), 대만인(3360가구), 호주인(1940가구) 순이다.

국내에 집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총 9만8581명이고 이중 다주택자는 6.6%인 6492명이다. 다주택자 가운데는 두 채를 보유한 경우가 518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섯 채 이상인 사람은 461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초고가 주택 매입도 잇따르는 모습이다. 올해 3월 30대 중국인이 서울 성북구 고급 단독주택을 119억6000만 원에 샀고 40대 우즈베키스타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244㎡를 74억 원에 매수했다.

외국인의 국내 매입 증가로 내국인의 매수 기회 축소와 시장 혼란 등에 관한 우려가 나오면서 서울시는 관련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2일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토부에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구매와 관련한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는 한편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과도한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국인이 토지·주택을 구매할 때는 금융·세금 등의 규제를 피하기 어렵지만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 지역 등을 제외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데 정확한 가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의 다주택자 규제 적용이 쉽지 않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처럼 공급이 한정된 곳에서 외국인의 투자 수요는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일 수 있다"며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 거래 규제 검토는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