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민생 회복 기대⋯중소ㆍ벤처기업계도 속도감 있는 정책 지원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들어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민생 회복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견‧중소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은 속도감 있는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논평을 통해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의 대전환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IMF 외환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때보다 어려운 내수부진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소공연은 “새 정부가 무엇보다 소상공인‧민생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국정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소공연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탕감 등 특단 대책,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배드뱅크 확대 등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부담 완화 관련 공약이 추경안에 포함되기를 기대했다.

이 대통령의 소상공인 공약에 대해선 채무조정·대환대출, 금융부담 완화, 지역화폐 확대 등 현실적 민생 지원책과 함께 플랫폼 경제의 공정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제시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대선 과정에서 건의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의 적극 반영도 주문했다. 앞서 소공연은 25대 핵심과제 등 11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역대 최악의 소상공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체당 1000만 원씩 특단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슈와 중장기 정책 방향 모색, 부처의 협업과 조정을 담당할 전담 차관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나아가 소상공인 문제가 단순히 중기부뿐 아니라 모든 부처에 걸쳐 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실 소상공인 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공연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민생 추경방안에 소공연이 건의한 대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 다소 우려가 있을 전망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중견기업계는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역량 결집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 특정 지역만의 성장이 아닌 중소·벤처·소상공인, 비수도권, 근로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미래 선도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 제조중소기업에 AI·탄소 중립 기반의 혁신과 구조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철저한 국익 중심 외교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약화한 수출 경쟁력을 되살리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무너진 내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노비즈협회는 “새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R&D를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연계된 미래 기술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술수출 강국’으로 도약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혁신 생태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 업계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벤처‧스타트업 분야의 공약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90.5%는 현재 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해 위기를 극복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68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등 민간 모험자본 벤처 투자 확대, 규제혁신 기준국가 목표제 도입을 통한 규제 혁신, 벤처기업 핵심연구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을 담은 근로제도 개선 과제의 반영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