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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체감 물가 높아 민생에 부담…정책 수단 선제적으로"
    李대통령 "체감 물가 높아 민생에 부담…정책 수단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 동원해
    2025-12-04 14:49
  • 法,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法,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제시한 범죄 성
    2025-12-03 09:06
  •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순감… 국가채무 51.6% 유지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순감… 국가채무 51.6% 유지
    2026년 총지출 728→727.9조…원안대비 0.1조 순감GDP比 관리재정수지 4.0→3.9% 727조9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대비로는 1000억 원 순감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
    2025-12-03 00:39
  •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왜 작지?… 정부, 중량 꼼수 막는다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왜 작지?… 정부, 중량 꼼수 막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 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 중량표시제
    2025-12-02 08:00
  •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임금체불 근절 위해 법정형 상향 등5대 민생정책 연내 신속추진 합의정년연장은 특위 논의 진행 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정책 당
    2025-11-26 09:57
  • 농지 규제 풀고 AI 방역까지…농식품부, 적극행정 성과 속도
    농지 규제 풀고 AI 방역까지…농식품부, 적극행정 성과 속도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6건 선정농업진흥지역 규제혁신·AI 기반 조류인플루엔자 예측·대출기한 자동연기 등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방역,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까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대거 발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10월 추진된 100건의 적극행정 과제 가운데 민간전문가 평가와 20
    2025-11-19 13:26
  • 지난해 車보험사기 5704억...금감원·경찰청·손보업계, ‘고의 교통사고’ 근절 손잡았다
    지난해 車보험사기 5704억...금감원·경찰청·손보업계, ‘고의 교통사고’ 근절 손잡았다
    보험사기 정보공유부터 예방 교육·홍보까지 전방위 공조체계 구축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조사·교육·홍보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 백동흠
    2025-11-13 10:30
  • 예산·법안·관세가 키운 ‘리스크 프리미엄’ [연말정국 X-Ray]
    예산·법안·관세가 키운 ‘리스크 프리미엄’ [연말정국 X-Ray]
    예산·법안 등 국회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치발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자본시장은 변동성이 커졌고 외환시장이 흔들리면서 기업·가계의 조달비용에도 상방 압력이 형성됐다. 관세 협상 발표 지연 등 대외 변수와 맞물리면 연말까지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관세협상 불확실성…커지는 ‘
    2025-11-13 05:00
  • 하나금융, 4조 원 ‘K-미래전략산업 모펀드’ 조성…ABCDEF 전략 산업 육성
    하나금융, 4조 원 ‘K-미래전략산업 모펀드’ 조성…ABCDEF 전략 산업 육성
    하나금융그룹이 4조 원 규모의 ‘K-미래전략산업 벤처 모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콘텐츠 등 국가 핵심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에 나선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하나증권·하나카드·하나캐피탈·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하나벤처스 등 6개 관계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4년간 총 40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매년 1조 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해
    2025-11-12 10:38
  • 서울시, 2025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약자 동행' 지속
    서울시, 2025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약자 동행' 지속
    서울시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025 겨울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위해 기후 재난 방재와 난방비 부담을 더는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한파와 제설, 안전, 생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노숙인·쪽방주민·저소득 어르신 등 한파 취약
    2025-11-11 11:15
  • "하나일 때 가장 강해" 李대통령, 민주당 워크숍서 결속 주문
    "하나일 때 가장 강해" 李대통령, 민주당 워크숍서 결속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축사에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가는 동지들을 믿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
    2025-11-10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4: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
    2025-11-09 09:19
  •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 "AI 시대 첫 예산"…李대통령, 728조 투자로 미래 성장판 연다 [종합]
    "AI 시대 첫 예산"…李대통령, 728조 투자로 미래 성장판 연다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의 새 엔진으로 제시하며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토대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투자 확대 방침을 설명하며, AI 인프라 구축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병행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2025-11-04 11:53
  • "치킨값은 그대로인데 양만 줄었다"…정부, 슈링크플레이션 제동 나서
    "치킨값은 그대로인데 양만 줄었다"…정부, 슈링크플레이션 제동 나서
    BBQ·스타벅스 등 외식업체 참석…이달 말 구체적 대책 발표정부 "물가안정에 업계 동참 필요" 정부가 외식물가 안정과 ‘슈링크플레이션’(제품 크기 축소·가격 유지) 근절을 위해 외식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열고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정욱
    2025-11-03 17:00
  • 남부발전, 예산안 대토론회⋯효율적 에너지전환·민생지원 모두 잡는다
    남부발전, 예산안 대토론회⋯효율적 에너지전환·민생지원 모두 잡는다
    한국남부발전은 28일 부산 본사에서 전사가 참여하는 '2026년도 예산안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및 회사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 사장은 예산 효율화를 통해 절감
    2025-10-28 16:37
  • 정부, 연말까지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 등 ‘공직기강 특별점검’
    정부, 연말까지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 등 ‘공직기강 특별점검’
    정부가 연말까지 ‘범부처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 등을 점검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에 걸맞은 공직문화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근절과 기본적 복무 기강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2025-10-21 13:43
  • 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만든다⋯국민통합 촉진 기대
    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만든다⋯국민통합 촉진 기대
    시민사회·정당·정부를 아우르는 소통 플랫폼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2025-10-20 10:17
  •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세수 안정·AI 혁신·체납관리 강화 등 6대 과제 제시생계형 체납 완화·납세자보호 확대…민생·신뢰 행정 병행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정 기조를 ‘공정·AI·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과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세정 혁신과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 조세
    2025-10-16 10:06
  • 코레일, 철도 서비스 정상 운영⋯협력사 계약대금 742억 조기 지급
    코레일, 철도 서비스 정상 운영⋯협력사 계약대금 742억 조기 지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철도 주요 정보 시스템이 현재 정상화 조치 완료됐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현재 정부 전산망과 연계된 열차 승차권 할인 적용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다. 장애인 할인은 기존 인증 만료 기한을 한 달 연장해 정상 발매 중이고 임산부와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족 할인은 신규 등록을 포함해 모두 온라인으
    2025-10-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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