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내년, 경제 대도약 원년…적극재정으로 성장률 반등""KIC는 해외베이스…'한국형 테마섹', 국가미래분야 투자, 물납주식 등 활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적극재정 등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부 증진·국가전략분야 장기투자 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적극 재정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부 증진을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
7대 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한다며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 향후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신현성 총리실 민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국가 개혁 아젠다를 논의하는 첫 제도적 거버넌스”라며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으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재정 방향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여곡절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면담하고 최근 경제ㆍ금융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새정부 출범 이
구 부총리, 재정집행점검회의 주재"추경예산 연말 전액 집행"…1차 93.9%·2차 98.2%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계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예산이 빠르게 확정된 만큼 예산집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 동원해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제시한 범죄 성
2026년 총지출 728→727.9조…원안대비 0.1조 순감GDP比 관리재정수지 4.0→3.9%
727조9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대비로는 1000억 원 순감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 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 중량표시제
임금체불 근절 위해 법정형 상향 등5대 민생정책 연내 신속추진 합의정년연장은 특위 논의 진행 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정책 당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6건 선정농업진흥지역 규제혁신·AI 기반 조류인플루엔자 예측·대출기한 자동연기 등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방역,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까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대거 발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10월 추진된 100건의 적극행정 과제 가운데 민간전문가 평가와 20
보험사기 정보공유부터 예방 교육·홍보까지 전방위 공조체계 구축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조사·교육·홍보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 백동흠
예산·법안 등 국회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치발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자본시장은 변동성이 커졌고 외환시장이 흔들리면서 기업·가계의 조달비용에도 상방 압력이 형성됐다. 관세 협상 발표 지연 등 대외 변수와 맞물리면 연말까지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관세협상 불확실성…커지는 ‘
하나금융그룹이 4조 원 규모의 ‘K-미래전략산업 벤처 모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콘텐츠 등 국가 핵심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에 나선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하나증권·하나카드·하나캐피탈·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하나벤처스 등 6개 관계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4년간 총 40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매년 1조 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해
서울시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025 겨울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위해 기후 재난 방재와 난방비 부담을 더는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한파와 제설, 안전, 생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노숙인·쪽방주민·저소득 어르신 등 한파 취약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축사에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가는 동지들을 믿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의 새 엔진으로 제시하며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토대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투자 확대 방침을 설명하며, AI 인프라 구축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병행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