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위원장 "SKT 유출사고 역대급⋯이미 피해는 발생한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정책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심화시대에 국민 신뢰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위가 한국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 개최한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일부는 피해 발생을 증명할 단서를 말씀하시는 데 이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것이고 회사가 그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가입자 수 2500만 명에 달하는 통신사의 대규모 유출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대단히 큰 상황"이라며 "위원회는 정보 유출이 신고된 4월 22일 당일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축인 민관합동조사단과 달리 개인정보 유출 대상과 피해 규모, SKT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홈가입자서버(HSS), 통합고객시스템(ICAS) 서버 등 25대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버에는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식별번호(IMEI),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총 238개 정보가 저장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고 위원장은 "SK텔레콤이 위원회에 유출 신고한 날부터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의 여지 없이 바라보고 있다"며 "HSS와 ISAC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해킹 배후에 대해서는 "많은 해킹 사건은 정확한 원인 규명, 범인 배후를 확인하는 데 어려운 게 훨씬 더 많다"며 "(데이터가) HSS에 있다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넘어간 흔적이 있었고 싱가포르 IP주소가 누구 통제로 있었던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국제 공조와 조사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SK텔레콤의 유출 통지와 관련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저희가 5월 2일 의결하고 9일 (SKT의) 통지가 되긴 했으나 굉장히 유감이 많다"며 "그때까지 통지 안 한 것도 문제이고 통지내역에 '유출 가능성을 추후 알리겠다'고 표현한 것, 법에서 요구한 부분에 부합 안 된 내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통지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뒤늦게 부실하게 했다. 그 자체가 문제"라며 "SKT 측에 통지가 미흡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2차 피해(여부)는 당연히 모니터링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어마어마한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며 "2차 피해가 생겨야 진짜 피해가 생긴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복제폰이 아니더라도 2차 피해 형태는 다양하다"고 우려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현재로썬 구체적 액수를 언급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기존 LG유플러스 사례와는 차원이 다른 유례없는 사안”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