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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확대…"데이터 혁신 촉진"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확대…"데이터 혁신 촉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하고 가명정보 제공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춘다.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2025-09-24 16:00
  • 개보위, EU와 쌍방향 데이터 이전체계 구축
    개보위, EU와 쌍방향 데이터 이전체계 구축
    앞으로 본인 동의 등의 추가적 요건이 없이 국내 소재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직원이나 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유럽연합(EU) 소재 기업·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참석차 방한 중인 EU 민주주의‧사법‧법치 및 소비자 보호 담당 마이클 맥그라스 집행위원(장관급)과 함께 이같은 내용
    2025-09-16 17:04
  • “유출 사고 반복 땐 징벌적 과징금 검토⋯CEO 책임 강화” [뚫리는 韓, 멈춰 선 보안]
    “유출 사고 반복 땐 징벌적 과징금 검토⋯CEO 책임 강화” [뚫리는 韓, 멈춰 선 보안]
    기업 보안 기본책무 인식 유도과징금 피해자 구제 연계 검토보안 인력ㆍ예산 충족시 인센티브 SK텔레콤에 이어 KT까지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과징금을 가중 부과할 전망이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투자를 확대한 등 사전 조치를 취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2025-09-12 05:00
  • "같은 사고 또 나면 징벌적 과징금"…개인정보위, 제재 수위 높인다
    "같은 사고 또 나면 징벌적 과징금"…개인정보위, 제재 수위 높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사후 제재와 땜질식 규제에 의존했던 대응 방식을 벗어나 기업이 선제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같은 방
    2025-09-11 11:00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AI 시대, 한국의 경험이 세계의 길잡이 될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AI 시대, 한국의 경험이 세계의 길잡이 될 것”
    GPA 총회 앞두고 강조“사전실태점검·적정성 검토제…어느 나라에도 없는 경험 축적”“글로벌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한국이 중심축으로 도약할 때” 한국이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논의의 중심 무대에 선다. 15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앞두고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의 구체적
    2025-09-07 15:39
  • SKT, '유심교체·위약금 면제'에도⋯구글 뛰어넘은 '역대급 과징금' 논란
    SKT, '유심교체·위약금 면제'에도⋯구글 뛰어넘은 '역대급 과징금' 논란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제재 중 국내외를 통틀어 역대 최대액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SKT 유심 해킹으로 인한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SKT 측은 사고 발행 직후 유심 무상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등을
    2025-08-28 15:58
  • 2324만명 개인정보 유출 SKT…과징금 1348억 '역대 최대'
    2324만명 개인정보 유출 SKT…과징금 1348억 '역대 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 제
    2025-08-28 11:00
  • AI 고속도로에 개인정보 가드레일 세운다
    AI 고속도로에 개인정보 가드레일 세운다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고속도로 위에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가드레일(guardrails)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달 6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산업계‧시민단체‧학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및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일선 실무자 등과 함께
    2025-07-31 12:00
  • 변조음성까지 잡는 AI…‘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정부-KT 맞손
    변조음성까지 잡는 AI…‘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정부-KT 맞손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로 피싱 시나리오를 1차 탐지하고 의심 징후가 감지되면 ‘화자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목소리를 대조하고 딥보이스 여부를 판별하는 등 2중, 3중 탐지 구조를 갖춘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이 매년 증가 하고 범죄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
    2025-07-29 12:00
  • 국정기획위, 개인정보위에 “SKT 해킹, 국민불안 해소·재발 방지” 당부
    국정기획위, 개인정보위에 “SKT 해킹, 국민불안 해소·재발 방지” 당부
    국정기획위, 개인정보위에 SKT 유출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 노력 강조 이해식 분과장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의 이해상충 해소 필요" 24일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뤄졌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 분과위원, 개
    2025-06-24 20:21
  • 고학수 개보위원장,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 참석
    고학수 개보위원장,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 참석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8~19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 신뢰할 수 있는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집단 행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고 위원장은 G7 개인정보 감독기관장과 글로벌 AI 데이터 거버넌스 등을 논의했다.
    2025-06-20 15:47
  •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 건수 전년 比 55%↑”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 건수 전년 比 5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월평균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수가 전년 대비 55%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 9월에서 12월까지 월평균 신청건수는 2.2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3.4건으로 늘어났다. 원스톱 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가 동반되는 사업 수행시 현장에서 갖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2025-06-18 12:05
  • 개인정보위,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 참석
    개인정보위,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 참석
    감독기구 역량 강화를 위한 G7 플러스국 리더십 논의…한국 적극 참여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19일 양일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는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G7 DPA Roundtable)'에 참석한다고 17일 밝혔다.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 신뢰할 수 있는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집단 행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2025-06-17 12:00
  • 개인정보위, AI‧데이터 정책 아태지역에 공유⋯국제규범 방향 제시
    개인정보위, AI‧데이터 정책 아태지역에 공유⋯국제규범 방향 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과 12일 이틀 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2025-06-10 12:00
  • “ISMS는 건강검진일 뿐”… 해킹 못 막은 보안 인증 [韓 보안 불감증]
    “ISMS는 건강검진일 뿐”… 해킹 못 막은 보안 인증 [韓 보안 불감증]
    SKT 해킹 이후 보안 인증제 실효성 논란 재점화ISMS 보유했지만 인증 범위 내 서버 뚫려정부 “심사 강화 등 개편 검토”… 법 개정 가능성도전문가 “인증은 진단일 뿐, 만능 아니야”보안 업계 “사후 대응 체계까지 평가해야”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국내 정보보호인증제도(ISMS)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에 정부도 제도 개편을 검토
    2025-06-09 06:00
  • SKT, 영업 재개 시점은?⋯유상임 "유심 교체 전부 돼야"
    SKT, 영업 재개 시점은?⋯유상임 "유심 교체 전부 돼야"
    유영상 사장-개보위원장 만남 대해선 "사태 수습 위한 것"SKT 대리점협의회 "신규 영업 중단 해제해달라" 성명누적 유심 교체 이용자는 517만 명⋯예약자 389만 명 남아 SK텔레콤의 신규 영업 재개가 다음 달 중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유심 교체 예약자 전원에 대한 조치가 완료돼야만 영업 재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S
    2025-05-29 12:27
  • 해킹 한달, 떠나는 고객·피해보상·소송…SKT가 넘어야할 산
    해킹 한달, 떠나는 고객·피해보상·소송…SKT가 넘어야할 산
    해킹 사고 이후 한 달…초기 유심 대란은 안정세이달 중 유심 교체 고객, 대기자 넘어설 전망 싸늘한 고객 민심·위약금 면제 요구 계속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한 달 SKT는 신규 영업을 중지하고 사태 수습에 전념하고 있지만, 고객 우려는 여전하다. 이달 말 절반 가까운 고객이 유심을 교체할 전망이지만, 연이어 발표된 여론 조사 결과는 싸늘하다.
    2025-05-25 14:44
  • 고학수 위원장 "SKT 유출사고 역대급⋯이미 피해는 발생한 것"
    고학수 위원장 "SKT 유출사고 역대급⋯이미 피해는 발생한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심화시대에 국민 신뢰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위가 한국CPO(개인정보보호
    2025-05-21 16:52
  • 개인정보위, 민간과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모색
    개인정보위, 민간과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모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21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SK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주요 산업별 개
    2025-05-21 16:00
  • 개인정보위, 의료‧통신 등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시연회 개최
    개인정보위, 의료‧통신 등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시연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에는 선도서비스 수행기관과 코스콤·의정원·솔리데오 등 연계기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3월 본격 시행된 마이데이터 제도에 따라 그간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하고,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왔
    2025-05-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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