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 권한 총동원해 사법 대개혁 이루겠다"

▲<YONHAP PHOTO-5204> 발언하는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14 [e-mail]/2025-05-14 10:08:23/<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은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를 통해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는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사유이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밀했다.

박 원내대표는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는 어디까지 신뢰를 떨어트릴 참인가"라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