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법 李 파기환송에 "짜고 치는 고스톱…국민이 진짜 배심원"

"3시 파기환송, 4시 한덕수 출마"
"국민 모를 줄 아냐…고무줄 판결"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모를 줄 아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딱 그짝이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다"며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1925년도 아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 절차의 신속 진행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배당이 되자마자 대법 전합에 회부한 것도, 전합에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딱 두 번의 심리만 진행하고 졸속 판결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6만 쪽 넘는 재판기록을 제대로 한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이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법원 스스로의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법 스스로 만든 최신 판례까지, 아니 심지어 그 판례를 만든 그 대법관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 공정성도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행위도 아닌 인식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판단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조희대의 대법원의 이 판결, 역사에 남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단 사실에 분노한다"며 "12·3 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이 사법부의 권능을 빼앗아가는 군사계엄에 대해서는 조용하던 입 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다.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