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내 조희대 탄핵 주장에 "집단광기·흉기난동"

더불어민주당, 청문회 및 국정조사 등 추진

▲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집단 광기, 흉기 난동이라며 맹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 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죄를 물은 것이 '쿠데타'라면 거짓말을 권장하는 것은 '헌정수호'라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켰고 이재명 후보를 초법적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것은 의회쿠데타이자 입법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집단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 총력전"이라며 "헌정사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탄핵 남발 정당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과 '판사 선출제'도 모자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사법부 무력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집단 광기 수준의 입법 독재 선포를 멈추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대책위원 간담회에서 "판사 겁박과 법원 무력화를 넘어서 사법부 수장마저 탄핵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집단적 광기"라며 "현대판 사법사화(士禍)요, 입법권을 악용한 이재명 방탄 내란 시도"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권을 쥐기 위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형해화시키겠다는 비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며 공당의 모습이 아닌 전체주의적 집단의 행태에 가깝다"며 이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8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일방통행 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청이 자리하고 있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무제한 토론 반복 등으로 극한 대치 중인 7월 국회상황이 8월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거부권 카드로 맞설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 추진 필요성을 밝혔다.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도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 초선 의원 등이 주장한 대법관 탄핵은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체적 내란 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이라며 "계엄에는 입을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 작전과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기일 지정으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