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없이 미래 없다…“AI·로봇·반도체 집중 육성해야” [차기정부 기업과제 설문]

‘기술 패권’은 기업의 생존⋯첨단기술 키워 수출 주도 성장
주목받는 AI 모델 ‘엑사원’ 뿐⋯AI 예산도 美中보다 크게 적어
반도체 경쟁력 강화 시급한 과제⋯뒤이어 배터리·바이오헬스 꼽아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차기 정부에 요구한 핵심 키워드는 하나로 요약된다. ‘기술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인공지능(AI)’, ‘로봇·자동화’, ‘반도체’가 꼽힌 배경이다. 첨단기술을 육성해 수출 주도의 성장경제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전쟁, 무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술 패권’은 기업 생존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기업들은 민간이 기술을 개발해도 국가가 판을 깔아주지 않으면 안된다며 정부의 지원과 역할도 강조했다.

13일 본지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주요 대기업 5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기업 과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6%(복수응답)는 AI를 최우선 육성 산업으로 선택했다. AI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술력·투자·인재 등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스탠퍼드대 ‘AI 인덱스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출시된 주목할 만한 AI 모델은 LG의 ‘엑사원 3.5’ 단 한 건에 그쳤다. 미국(40건), 중국(15건)과의 기술격차가 뚜렷하다. 투자 역시 미미하다. 정부의 AI 예산은 전체 예산 673조 원 중 1조8000억 원(0.27%)에 불과해 미국(29조 원), 중국(38조 원) 대비 크게 뒤처진다. 민간 투자 역시 전년(13억9000만 달러)보다 줄어든 13억3000만 달러에 그쳤다. ‘기술전쟁에 나설 의지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성장 촉진의 첫 번째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았다. 이들은 차기정부에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안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요소와 인프라·모델·AI 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기업들은 AI 외에도 ‘로봇·자동화’(56%), ‘반도체’(42%), ‘전기·수소차’(32%), ‘이차전지’(28%), ‘탄소중립·친환경 기술’(20%), ‘바이오헬스’(18%) 등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산업은 한국의 대표 수출 품목이자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특히 반도체는 관세청 집계 기준 이달 1~10일 10대 수출품목 중 유일하게 14% 증가하며 어려운 무역환경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신사업 경쟁력 강화는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지목됐다.

관세무역 전쟁 등 통상 리스크에 맞서 ‘수출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66%)도 차기 정부의 중점 추진 사안으로 제시됐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통상 협의를 통한 관세 분쟁 해소’ 등을 주문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갈등, 관세 문제 등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 국익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불합리한 규제 개혁’(56%)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개편’(34%) △‘노동시장 유연화’(30%) △‘금융·자금조달 지원 확대’(18%) △‘국내 투자 촉진 정책’(16%) 등이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인식됐다.

문제는 정부의 실행력이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이전보다 상승했으나 정부부문의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IMD 세계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67개국 중 20위로 전년 대비 8단계 상승했다. 기업효율부문은 23위로 10단계나 상승했다. 기업 생산성과 효율, 경영 관행, 가치와 태도 등 전 항목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성과부문은 2단계 하락한 16위, 정부효율부문은 1단계 내려간 39위에 그쳤다. 국제무역, 국제투자, 물가, 조세정책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정치가 발목을 잡으면 기업은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면서 “정치적 안정, 시장원리에 기반한 규형잡힌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