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확대 10곳 중 1곳 뿐⋯'경제 한파' 이미 시작됐다 [차기정부 기업과제 설문]

76% "현 수준 유지" 답했지만
속내는 '리스크 피하고 관망'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보여준 명확한 신호는 ‘조심스러운 관망세’였다. 대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국내 투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며 ‘투자 브레이크’를 걸었다. 겉으로는 ‘현상 유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리스크 회피’라는 뚜렷한 행보다. 투자 보류가 장기화할 경우 고용 위축과 성장 저하로 이어지는 ‘경제 한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본지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주요 대기업 5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과제’ 설문조사 결과 국내 투자 계획과 관련해 76%가 “현 수준 유지”라고 답했다. ‘투자 축소’와 ‘투자 축소 및 생산기지 해외 이전 검토’를 선택한 기업도 12%였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 88%가 국내 투자를 유지하거나 줄인다는 얘기다. ‘투자 확대’는 12%에 불과했다.

이 같은 ‘관망세’의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 각종 규제가 꼽힌다. 세제·노동 규제 등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임원은 “지금은 투자 확대 전략을 꺼낼 시점이 아니다”라면서 “규제 리스크는 여전한데, 경기 반등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일부 제조업 기반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해외로 분산하는 전략도 진지하게 고려 중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장기화 등의 영향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세제 혜택이 크고, 동남아는 인건비와 입지 조건이 유리하다”며 “한국은 투자 ‘메리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정책도 현실과 괴리된 구호에 머물고 있다. 경직된 노사 관계와 제한적인 세제 혜택 등으로는 해외로 눈을 돌린 기업들의 발길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2013년 이후 각종 세제·입지·인건비 지원이 있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 중심이었고 효과도 제한적이었다”며 “해외 대비 높은 인건비와 규제 강도, 일회성 세금 감면, 낮은 정책 접근성 등이 리쇼어링을 가로막았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러한 ‘투자 정체’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다. 대기업의 투자는 단순 시설확장을 넘어 중소 협력사 매출, 신규 고용,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연쇄 효과를 낳는다. 투자가 멈추면 고용도, 성장도, 기술 혁신도 어렵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규제나 처벌로 기업을 옥죄기보다 기업들이 자연스러운 경쟁 속에서 성장하고 개인과 국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정책을 펼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