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4일‧4.5일제 시기상조…차기 정부, 노사가 자율 결정하도록”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앞줄 왼쪽 10번째부터)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 등을 모든 기업에 강제로 도입하기보다는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차기 정부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중소기업 주간의 첫날 행사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에서 꼭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핵심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선진국들보다 현저히 낮은 생산성과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1인당 국민소득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하위권인 한국이 선진국 대부분이 가지 않는 주4일제, 주4.5일제 의무화라는 길을 먼저 가야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하는 데 근로시간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주52시간제에 대해 “벤처, 스타트업 등은 변화하는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고, 제한된 인력으로 다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라며 “주52시간제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현장의 유연성을 빼앗아 가면서 성장 가능성은 물론 사업 지속성까지 위협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성 회장은 “업종별, 규모별 현실을 반영해 벤처,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대해 더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의 완화도 건의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적 정년 연장,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 도입 등 담론은 향후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은 아직 관련 제도의 안착을 위한 토양이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 관련 이슈를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네거티브식 접근은 중소기업 현장의 특성상 효과적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노 위원은 “고령인력 활용과 근로시간 이슈는 중소기업 노사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다 폐업하고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배영숙 파초 대표는 “소상공인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부담은 최저임금”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편의점을 폐업하게 된 원인이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지금도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직원 급여로 지출할 때도 있었고, 어떤 달에는 점주인 제가 아르바이트생보다 시급이 적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뿐 아니라 경제 상황과 사업주의 지급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폐업, 재기 지원은 형식적인 조건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지원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 제조, 판로, 경영 등 모든 분야에서 AI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중소기업이 AI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연수 후 취업, 전문기업을 통한 파견까지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구인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AI 개발과 활용 촉진,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진출,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는 절박하고 필수적인 과제”라며 “정파와 진영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인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조업 부흥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를 건의하는 의견도 있었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제조업혁신전환위원회’가 필요하다”라며 “일시적인 관심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힘을 주고, 미국처럼 정부 조직이 돼 그 안에 네트워크를 만들고 제조업 부흥을 위한 행동 강령까지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위원회가 있었으면 한다”라고 제언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책 제언을 통해 “산업은 변화하고 있지만, 대기업 중심 성장 정책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제조업의 부흥, 양극화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75.7%가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며 “경제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