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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하청노동자 사용자지위 있어"⋯노란봉투법 시행후 첫 판단 나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원청 사업자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2026-04-02 20:59
이 대통령, 美 상원의원단 접견…“대미투자·핵잠수함 협력 지지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미국 연방 상원의원단을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포함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지난해 양국 정상 간 합의한 핵심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미국 상원이 지지해달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에서 진 섀힌 상원 외교

2026-04-02 20:05
6만2000개 위험대책 풀었다…농어촌공사, 영세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협력업체에 ‘유해·위험요인 DB’ 무상 제공…최근 9년간 산업재해·중대재해 사례 반영위험성 평가서 예시까지 담고 현장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병행 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영세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체 구축한 ‘유해·위험요인 데이터베이스(DB)’를 고도화해 무상 제공하고 있다. 최근 9년간 산업재해와 국내 중대재해 사례를 토

2026-04-02 16:49
정기 세무조사, 기업이 날짜 고른다…국세청, 3개월 선택권 주고 10대 점검항목 공개

결산·주총 등 경영 일정 피해 월 단위로 조사 시기 선택…4월부터 전면 시행법인카드 사적 사용·개인계좌 매출 누락 등 반복 적발 항목 사전 안내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방식을 바꾼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통보받던 조사 시기를 앞으로는 직접 고를 수 있게 하고, 조사 때 자주 문제 된 10대 검증항목도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조사 강도를 낮추기보다는 예측 가

2026-04-02 12:00
“든든하게 일하러 갑니다”…산단 근로자 사로잡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부, 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조식 지원 시범사업 추진…올해 29개소서 90만 식 목표근로자 1000원 내면 정부 2000원 지원…비수도권·중소기업 중심 확산 출근 시간에 맞춰 공장과 사무실로 몰려드는 산업단지의 아침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던 근로자들이 1000원으로 김밥과 샌드위치, 컵밥 같은 조식을 챙기기 시작하면서다.

2026-04-02 11:00
iM증권, 장애인 채용·지원 진행… ESG 경영 실천

iM증권이 ESG 경영 실천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장애인 채용과 지원 등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iM증권은 "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율 100%를 달성하고 있다"며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을 통해 다양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장애인도 채용하고 있으며, 사내

2026-04-02 10:05
'중동 정세 대응' 취약계층 등...전남도 긴급 민생대책은?

전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을 비롯 농어민 포장재 구입비 등 중동 정세에 대응한 민생경제 안정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실제 취약계층·농어민·소상공인, 중소기업·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 산업 등에 예비비 83억원을 포함한 500억 규모의 민생안정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한다. 기초생활수

2026-04-02 08:33
새만금에 9조 투자한다...전북도-현대차 이행점검 나서

전북도와 현대자동차그룹이 9조원에 달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신승규 현대차그룹 부사장과 도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는 2월 27일 현대차그룹이 정부 5개 부처와 전북도와 '7자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지 한달여만

2026-04-02 08:28
[시론] 노동력 부족, ‘이민정책’을 국가전략으로

한국의 산업 현장은 이미 일할 사람이 부족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출산율은 0.8명 수준까지 떨어졌고, 젊은 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경제의 활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 인력

2026-04-02 06:00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전 국민 대상 4번째 민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이름하여 ‘중동 전쟁 추경’이죠. 이란-미국 전쟁 등 중동 사태 장기화라는 거대한 외부 충격이 한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당장 서울 시내 주유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현실을 말이죠. 이에 정부는 31일 물가 타격을 막고 민생 안정을 위해

2026-04-01 16:04
마곡 중심 서남권 재편 본격화⋯방화까지 확산되는 직주근접 주거벨트

서울 서남권 주거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한 업무 기능 확대와 방화동 일대 정비사업이 맞물리며 기존 주거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직주근접형 주거지로 변화하는 흐름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마곡지구는 LG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첨단 기업이 집적된 서남권 최대 업무지구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LG그룹, DL그룹, 롯데

2026-04-01 15:53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기업 모집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은행과 한국관광공사가 협력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은행은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2만8000명을 지원하게 된다. 근로자가 기업과 함께 20만원의 여행

2026-04-01 11:50
LH,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 배치 본격화⋯건설재해 근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 건설현장 상주 인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시단’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 규모별로 1~3명 수준의 안전관리자가 의무 배치된다. 그러나 인력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넓은 현장을 상시 감시하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여

2026-04-01 10:36
LG디스플레이 전종석 상무, 제53회 상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글로벌 주요 고객사에 중소형 OLED 공급 확대대형 OLED 고객 확대 프리미엄TV 차별화 공로 LG디스플레이는 전종석 상무가 전날(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3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상공의 날’은 국가 경제 발전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상공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공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

2026-04-01 09:45
'석유화학·철강산업 고용위기 극복'에 나선 전남도

전남도는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 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203억원 규모의 기업·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여수석유화학, 광양·순천철강을 중심으로 기업 경영부담 완화와 상용직·일용직 근로자 고용안정, 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14개 세부사업으로 채워졌다. 도는 석유화학업종에는 총 122억원을

2026-04-01 08:54
[이투데이 말투데이] 조가야현(朝歌夜弦)/아이들 코스트

☆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명언 “음악은 인생을 위해 충분하지만, 인생은 음악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 러시아계 미국인 작곡가, 피아노 연주가이자 지휘자다. 198cm나 되는 거대한 신체에서 나오는 매우 긴 팔과 30cm를 넘는 넓고 두툼한 손을 가진 그는 13도의 음정까지도 연주해 당대 가장 위대한 피아노 연주가 중 한 명이었다. 작곡가로서도 러시아의

2026-04-01 06:00
'서학개미 RIA 면세' 법제화⋯올해부터 5월 1일 '법정공휴일' 된다

환율안정3법ㆍ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통과RIA 통해 해외주식→국내주식 갈아타면 세제 혜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03-31 16:44
최태원 “위기 때 저력 발휘한 한국 경제…AI 전환으로 새로운 도약”

대한상의, ‘제53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소부장·공급망·AI 혁신 공로 상공인 264명 포상산업훈장 수훈 기업 94% 중견·중소기업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1일 “대한민국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저력을 발휘해 왔다”며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파도에 다시 한번 올라탄다면 지금의 상황은 도전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2026-03-31 15:33
반도체 수퍼사이클에 추가 법인세 14.8조↑…추경 실탄으로 [전쟁추경]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특징은 국채 발행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초과세수와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경에 따른 추가지출을 전액 조달할 계획이다. 31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조달된다. 기획처는 예산 대비 초과·결손이 비교적 정확한 7개 세목을 추계해

2026-03-31 12:35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전쟁추경]

올해 첫 추경…초과세수 25.2조·기금 1조로 재원조달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편성…국채상환 1조총지출 753.1조·전년比 11.8% 증가…성장률 0.2%p↑추산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등 경제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은 증시·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2026-03-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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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나도 더 일할 수 있을까” 고령자 계속고용, 현실 해법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자 고용 문제가 노동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

2026-04-02 08:16
고령 노동인구 20% 넘어, 미스매칭으로 ‘노동시장 구조 위기'

ILO “통합적 정책 없으면 경제 성장 잠재력 약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 전반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국제기구의 지적이 나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의 고령화 대응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으며, 2044년에는 약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

2026-03-31 16:59
[윤나래의 세대읽기] MZ세대 ‘시성비’를 말하는 이유

가성비-가심비-시성비로 이어진 트렌드 한때 소비의 기준은 ‘가성비’였다. 같은 돈이라면 더 좋은 성능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뜻이다. 이후 ‘가심비’라는 말이 등장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심리적 만족이 크다면 기꺼이 지갑을 연다. 최근에는 또 하나의 기준이 등장했다. ‘시성비’다. 시간 대비 성능, 즉 같은 시간에 얼마나 효율적

2026-03-30 06:00

넥스블록

부동산·코인 식고 증시로 모인다…돈의 '새 길' 열렸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과 가상자산 시장에서 빠져나와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수익률 역전 현상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가계 자산 상당 부분을 차지해온 부동산 시장에서 감지된다. 부동산을 ‘절대 안전자산’으로 여기던 시장 인식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이다. 정부의 강력한

2026-02-19 08:52
2026년 Web3, 규제·세무·회계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

예측시장·디파이, 국내는 복수 규제 적용으로 원칙적 불허…해외도 라이선스 없으면 분쟁 리스크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대가성 여부가 핵심…디파이 수익은 취득·매각 분리 과세 관점 부상스테이블코인 급여 지급, 근로기준법상 원화 원칙 유지…이중 지급 분쟁 가능성법인 가상자산 회계, 보유 목적 따라 자산 분류…벤처기업 세제 혜택 검토 여지토큰 공시·홍보, 유통량·

2026-01-11 10:06
[코인시황] 연준 금리 인하 기대, 비트코인 9만 2천 달러 ‘숨 고르기’

미국 셧다운 종료 후 주요 경제 지표가 공개되자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 종목들은 전날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가상자산의 회복세를 예측했다. 글로벌 코인중계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37% 내린 9만 2149달러에 거래 중이다. 새벽 4시 25분께

2025-12-05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