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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 후 사용자성 관련 사건 294건⋯사용자성 판단 6건 인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관련 사건이 294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9건이 인정됐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노위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간 접수된 원청 사

2026-04-13 14:04
청약은 '희망고문' 매매는 '그사세'…내 집 마련의 불편한 진실

청약 시장의 문턱이 낮아지며 30대 이하 세대가 분양 시장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기존 주택 매매 시장에서는 여전히 증여와 자산 동원력이 진입 여부를 결정짓는 '자산 격차'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일반분양 기준 전국 청약 당첨자 736

2026-04-13 13:37
대전 화재사고 재발 막는다⋯산재 위험 사업장 10만 곳 전수조사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10만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재 이력 등을 토대로 산재 우려가 큰 사업장 10만여 개소를 선별해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대전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 사업장을 조사하고, 안전 관련 제도

2026-04-13 12:00
누보·누보이엔지,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약…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

누보와 누보이엔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양사는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활동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 채용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은 10일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됐으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협

2026-04-13 11:39
농촌 인력난 극복...곡성군 라오스 계절근로자 영농지원 나서

"라오스 계절근로자는 지역 농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협력을 통해 농가 지원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 곡성군과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가 곡성농협에서 영농지원 발대식에서 본격적인 농번기 일손돕기에 나서면서 13일 밝힌 각오다. 행사는 곡성군청과 농협 군지부, 지역 농·축협 관계자, 고향주부 모임 회원 등 60여명

2026-04-13 08:32
대기업 종사 비중 15.9% 불과…中企와 급여차는 1.7배

대기업 중심의 ‘1차 노동시장’ 비중이 16%에 그치며 노동시장 양극화가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등 ‘2차 노동시장’과의 임금 격차는 최대 1.7배에 달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

2026-04-12 13:18
국토부, 2204억원 추경⋯대중교통비 환급·전세사기 지원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 50% 인하해외건설 법률·세무 지원 확대 정부가 고유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설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국토부 소관 2204억원 규모의 신규 세출

2026-04-10 23:29
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지난달 10일 노봉법 시행 이후 3차례 연속 인정포스코에 대한 교섭 단위 분리 첫 결정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첫 결정이 나왔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2026-04-10 21:33
삼립, 시화공장서 손가락 절단 사고⋯“부상 직원 치료 위해 최선”

10일 삼립 시화공장서 근로자 2명 손가락 절단부상자, 병원 긴급 이송⋯치료 지원·대응 방안 마련 상미당홀딩스(옛 SPC) 계열사 삼립이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부상 사고와 관련해 피해 직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립은 10일 "설비 유지보수 담당 직원 2명이 설비를 수리하고 점검하던 중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2026-04-10 10:32
KAI,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발족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10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사내외 협력사와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으로 실시하는 모기업과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상호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를

2026-04-10 10:02
[논현논단] 디지털 전환, 두 개의 혁신효과 잡아야

AI 도입 따라 직업소멸 공포 크지만공정·제품혁신 통해 생산성 높이고신산업 선점하면 고용 창출 낙관적 최근 디지털전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이 생산현장 및 실생활에서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인간이 없는 생산현장, 상품매장이 본격 등장할 전망이고 기업의 정형적 사무직무와 연구소의 연구보조직무, 심지어 의사·변호사·회

2026-04-10 06:00
전국이 올세권...‘K뷰티 랜드마크’로 지역경제 부흥 이끈다

비수도권 43개 대형 매장...제주ㆍ경주 관광지엔 글로벌 특화경상ㆍ전라 등엔 대형 거점 매장...지역별 특색 결합 관광객 유도비수도권에만 600명 채용...뷰티 전문인력 양성 경쟁력 강화 K뷰티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 상권 재편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CJ올리브영이 비수도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238억원을 투입해 매장·물류·고용을 동시에 확대하는

2026-04-09 18:30
"월급보다 조회수"...너도 나도 '인플루언서 지망생'된 이유

소셜미디어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수익 창출 플랫폼'으로 인식되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언서를 지향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9일 기준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관련 해시태그 게시물은 수십만 건을 웃돌며 플랫폼 내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과거 특정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전유물이었던 ‘인플루언서’라는 호칭이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하나의

2026-04-09 16:55
담보보다 데이터…소상공인 대출에 '성장성' 반영

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 활용한 AI 신용평가 도입하반기 7개 은행 1.8조 소상공인 대출에 우선 적용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앞으로는 매출 흐름과 업종 특성, 상권 경쟁력 등 비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은행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3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2026-04-09 15:00
"비전문취업 외국인력, 숙련공으로 육성해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을 기능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

2026-04-09 14:41
2월 국세수입 3조8000억원↑⋯1~2월 누계는 10조원 증가

국세수입 증가세가 2월에도 유지됐다. 2월 기준으로 3조8000억원, 1~2월 누계로 10조원 늘었다. 재정수지도 다소 개선됐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발표했다. 먼저 2월 총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8조1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2026-04-09 10:00
CJ올리브영, 비수도권에 1238억 투자⋯‘지방 시대’ K뷰티 거점·청년 일자리 창출

엔데믹 이전 대비 3배, 역대급 투자...지방상권 질적 성장 견인부산·제주·경주 등 주요 관광 거점에 '글로벌 특화 매장' 리뉴얼경상·전라·충청권 등 구도심·신도시에 43개 '대형 거점 매장' 조성지방 상권으로 번지는 K뷰티 열풍… 외국인 매출 120% 폭증비수도권 청년 600명 채용… 매장 기반 고용 집약 거점 구축현장 경험이 커리어로…‘90% 정규직 전

2026-04-09 09:12
토스인컴, 종소세 ‘예상 환급액 미리보기’ 출시

정기신고 전 예상 환급액·최근 5년 놓친 환급분 한 번에 확인 토스의 세금 신고·환급 지원 자회사 토스인컴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즌을 앞두고 예상 환급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올해 환급액 미리보기’ 서비스를 9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앞서 이용자의 예상 환급액을 미리 산출해 보여주는 기능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2026-04-09 09:07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포스코 직접 고용되나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15년간 계속된 불법 파견 논란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고용구조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는 24시간 제철설비 가동을 위해 지

2026-04-09 08:05
[노트북 너머] 1위의 결단

포스코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해 온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로드맵은 한국 산업계의 오래된 원·하청 구조에 정면으로 손을 댄 조치다. 제철소는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돌아가고 공정별 직무 편차도 크다. 그런 만큼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일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당연한 방식처럼 여겨져

2026-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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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월 종소세 신고, "연금만 받는데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은퇴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나는 연금밖에 없는 데 신고를 해야 할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더해 예금 이자나 투자상품 수익까지 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금융회사는 매년 3월 말경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은 투자자에게 금융소득 통보 안내를 한다. 소득이 높지 않지만

2026-04-09 06:00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2026-04-08 15: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년째인데, 기업 현장에서는 “못 들어봤어요”

황남희 보사연 연구위원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연구 FGI 조사 결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 현장 반영 미흡 “맞춤형 정보·인센티브 연계로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정부가 인구문제에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20년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 현장에서는 인지도가 저조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황남희 한

2026-04-06 11:00

넥스블록

다날핀테크, JB전북은행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증 완료

다날핀테크가 JB전북은행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부터 가맹점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구현하는 기술검증(PoC)을 마쳤다. 다날의 블록체인 전문 계열사 다날핀테크는 8일 JB전북은행과 공동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실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PoC는 발행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유통과 결제, 정산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실거래

2026-04-08 15:00
부동산·코인 식고 증시로 모인다…돈의 '새 길' 열렸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과 가상자산 시장에서 빠져나와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수익률 역전 현상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가계 자산 상당 부분을 차지해온 부동산 시장에서 감지된다. 부동산을 ‘절대 안전자산’으로 여기던 시장 인식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이다. 정부의 강력한

2026-02-19 08:52
2026년 Web3, 규제·세무·회계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

예측시장·디파이, 국내는 복수 규제 적용으로 원칙적 불허…해외도 라이선스 없으면 분쟁 리스크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대가성 여부가 핵심…디파이 수익은 취득·매각 분리 과세 관점 부상스테이블코인 급여 지급, 근로기준법상 원화 원칙 유지…이중 지급 분쟁 가능성법인 가상자산 회계, 보유 목적 따라 자산 분류…벤처기업 세제 혜택 검토 여지토큰 공시·홍보, 유통량·

2026-01-11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