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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동위 첫 판단 나왔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두 건 모두 인용했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

2026-04-07 20:55
‘7000명 직고용’ 포스코, 원·하청 구조 수술⋯‘위험 외주화’ 끊는다

포스코가 협력사 현장 인력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결단을 내린 가운데 장기간 이어진 원·하청 갈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는 7일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 인력은 약 7000명으로, 순차적으로

2026-04-07 20:30
봄에 읽기 좋은 책...'4월의 유혹'이 보여준 쉼의 가치 [읽다 보니, 경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쉼'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노동과 생산이 삶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휴식과 재충전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학 작품 역시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넘어 현대인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엘리자베스 폰 아르의 소설 '4월의 유혹'은 낯선 공간에서의 휴식을

2026-04-07 20:00
골드만의 경고…“AI, 일자리 빼앗으면 소득·경력 ‘장기 타격’”

자동화로 일자리 잃은 근로자새 직장 찾는 데 1개월 더 걸려재취업 이후에도 실질소득 3% 감소“이미 미국서 매월 1.6만개 일자리 감소” 인공지능(AI)이 인간 일자리를 대체할지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제는 실직 그 자체보다 이후의 경력 경로라는 경고가 나왔다. 기술 변화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단순한 일시적 충격이 아닌 장기적 경제 타격을 겪을 수

2026-04-07 16:20
간호·간병통합 도입 더딘 이유 ‘이것’…“인력·수가 체계 고쳐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산하려면 지불보상 체계와 간호 인력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이 간호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고 중환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건강돌봄시민행동의 주관으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병원 근

2026-04-07 15:26
오픈AI, 초지능시대 대비책 공개⋯로봇세·주4일제 등 제안 [종합]

산업정책 보고서 발표“AI 혜택 모두에게 제공 목표점진적 정책 수정으론 부족” 공공기금 조성 아이디어도 제시부와 노동 전면 재설계 촉구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놓고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오픈AI가 로봇세 신설, 주 4일 근무제, 공공기금 조성 등 부와 노동을 파격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6

2026-04-07 14:52
오픈AI, 다가올 ‘초지능시대’ 정책 제안…“로봇세·주 4일 근무 고려해야”

AI 이익 공유 위한 세제개편 필요성 강조생산성 향상 반영한 근로시간 단축 제안AI 감시·검증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초지능시대를 대비해 로봇세 신설, 주 32시간 근무제(주 4일 근무제), 공공 기금 조성 등 여러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오픈AI는 ‘인공지능

2026-04-07 13:37
'난임 유급휴가 2→4일·연차 시간 단위 사용'…기후노동위, 79건 법안 통과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추경 2683억 증액…전기차 보급·취약계층 지원 난임 치료 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전

2026-04-07 10:43
삼성E&A도 퇴직금 소송 제기… 삼성 계열사 누적 인원 225명 달해

삼성전자ㆍ삼성SDS에 이어 삼성E&A도 퇴직금 소송 합류 7일 기준 삼성 계열사 누적 인원 225명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E&A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7일

2026-04-07 10:21
[시론] 재검토 여론 커지는 ‘트럼프 反이민정책’

미국의 노동시장이 수상하다. 비록 이란과 전쟁의 파장이 본격화되기 이전 통계이긴 하지만 예상을 깨고 고용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조차 놀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망을 내놓기엔 불안한 구석이 많다. 이란과의 전쟁, 관세 후유증, 반이민 정책, 인공지능(AI) 혁신 등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대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2026-04-07 06:00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간주⋯영세 업체 행정부담↓

건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임업을 일부 병행하면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가 지연돼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성립신고 기한을 놓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으로 별도 신고 없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 부담을 덜게 됐다. A씨는

2026-04-07 06:00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지급”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 CFS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국민참

2026-04-06 17:31
미국, ‘상위 중산층 시대’…50년간 위로 쏠린 소득 구조

상위 중산층 10%→31%로 확대고학력 사무직 임금상승·맞벌이 영향인플레 등으로 체감 경기는 달라 미국 중산층 구조가 지난 50년간 뚜렷한 상향 이동 흐름을 보이며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중산층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반면, 하위 중산층과 빈곤·준빈곤층 비중은 축소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보고서를 인용

2026-04-06 15:23
5월 1일에 전국민 쉰다…개헌안도 공고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절을 공공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

2026-04-06 14:30
중기부,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기업 수 증가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23년 기준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이고, 유효 표본 수는 5000개 사업체다.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116만2529개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매출액(2억6640만원), 당기순이익(

2026-04-06 12:00
신한은행, 대구·부산 ‘외국인 맞춤 일요영업점’ 확대…금융 접근성 강화

신한은행은 부산 중구 ‘부산금융센터’와 대구 달서구 ‘성서지점’에서 외국인 고객 맞춤 일요영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동대문지점과 수원역지점에 이어 총 4곳으로 운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번 조치는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거주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체류 규모와 유동인구가 많지만 금융 접근성이 낮은

2026-04-06 10:29
현대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대무브’ 설립

친환경 굿즈 제작·사내 공간 서비스로 직무 다각화“온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게 동반자가 될 것” 현대자동차가 장애인 근로자들의 온전한 자립과 성장을 돕는 새로운 형태의 표준 사업장 ‘현대무브(Hyundai MOVE)’를 설립했다. 현대무브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채용에 나서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해 간다는 방침이다. 6일 현대차는 장애인 고용

2026-04-06 09:05
김영록 전남 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공무원노조와 근무지 안정 합의"

김영록 전남 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캠프는 "광주 선거사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와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 2대 노조와 근무지 안정성 보장, 복지수당 상향 등 양 노조 3대 분야 제안을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 내용은 인사제도·조직 개편과 근무환경 개선, 공무원 복지 지원 등이다. 김 후보와 양 노조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2026-04-06 08:14
[노무, 톡!] 모든 ‘일하는 몸’을 위한 산재보험

최근 한 대학원 연구조교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장학금을 받으며 연구를 보조하는 조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학생연구자 특례 규정이 시행(2022년)되기 전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음을 고통스럽게 증명해야 했을 것이다. 산재보험이라는 안전망이 ‘근로자’라는 좁은 개념에서 얼마나

2026-04-06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파안대소(破顔大笑)/비관측경제

☆ 니콜라스 샹포르 명언 “모든 날 중 가장 완전히 잃어버린 날은 웃지 않은 날이다.” 프랑스 작가. 희곡이나 문예 비평도 썼지만, 냉철한 눈으로 구체제 말기 상류 사회의 인간과 풍속에 신랄한 비평을 가한 그의 성찰·잠언(箴言)·일화가 특히 유명하다. 그 문재(文才)로 궁정이나 살롱에서 인기를 차지했던 그는 혁명기에는 미라보에 협력했으나, 공포 정치하에

2026-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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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년째인데, 기업 현장에서는 “못 들어봤어요”

황남희 보사연 연구위원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연구 FGI 조사 결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 현장 반영 미흡 “맞춤형 정보·인센티브 연계로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정부가 인구문제에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20년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 현장에서는 인지도가 저조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황남희 한

2026-04-06 11:00
“연금만으로 부족한 시대” 중국이 보여준 노후 현실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중국의 연금 재정 위기와 보험회사의 역할’ 가입률·납입률 낮은 ‘다층 연금’ 한계 드러나 중국 연금 시스템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 실업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층 연금 체계 전반에서 가입과 납입이 저조해 제도의

2026-04-06 10:41
[현장에서] “나도 더 일할 수 있을까” 고령자 계속고용, 현실 해법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자 고용 문제가 노동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

2026-04-02 08:16

넥스블록

부동산·코인 식고 증시로 모인다…돈의 '새 길' 열렸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과 가상자산 시장에서 빠져나와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수익률 역전 현상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가계 자산 상당 부분을 차지해온 부동산 시장에서 감지된다. 부동산을 ‘절대 안전자산’으로 여기던 시장 인식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이다. 정부의 강력한

2026-02-19 08:52
2026년 Web3, 규제·세무·회계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

예측시장·디파이, 국내는 복수 규제 적용으로 원칙적 불허…해외도 라이선스 없으면 분쟁 리스크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대가성 여부가 핵심…디파이 수익은 취득·매각 분리 과세 관점 부상스테이블코인 급여 지급, 근로기준법상 원화 원칙 유지…이중 지급 분쟁 가능성법인 가상자산 회계, 보유 목적 따라 자산 분류…벤처기업 세제 혜택 검토 여지토큰 공시·홍보, 유통량·

2026-01-11 10:06
[코인시황] 연준 금리 인하 기대, 비트코인 9만 2천 달러 ‘숨 고르기’

미국 셧다운 종료 후 주요 경제 지표가 공개되자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 종목들은 전날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가상자산의 회복세를 예측했다. 글로벌 코인중계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37% 내린 9만 2149달러에 거래 중이다. 새벽 4시 25분께

2025-12-05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