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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 속도전에 ‘산단 인허가 패스트트랙’ 카드⋯‘R&D 근로시간 특례’가 최대 쟁점[320개 규제특례의 명암]

산단 인허가 앞당겼지만…핵심 쟁점 ‘주 52시간 예외’는 합의 난항기업 “연속 공정 한계” vs 노동계 “과로 조장” 팽팽한 평행선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투자를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꺼내 들었지만, 초격차 확보의 핵심인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싸고는 노사정 간 이견이 팽팽해 최종 합의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

2026-10-25 18:00
73년 만에 지방 분산되는 노동감독…정부, '감독학교' 열고 현장 전문성↑

12월 8일 지방정부 권한 위임 앞두고 8주 집중 훈련 프로그램 가동경기·제주 등 5개 지자체 대상 사전 점검 거쳐 위임 사업장 확정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노동감독 권한이 1953년 이후 73년 만에 지방정부로 일부 분산되는 가운데, 현장에 투입될 신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집중 직무 훈련이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12월 8

2026-10-25 17:23
청년 52.3% “中企 기피 이유는 근무환경·조직문화”

낮은 임금 49.8%·경력 성장 불확실 36.4% 中企 재직 청년 계속근무 의향 46.7% 그쳐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꼽았다. 낮은 임금과 경력·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가운데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에 못 미쳤고 과거 중소기업을

2026-10-25 12:00
산단 근로자 ‘1000원의 아침밥’ 내년 90만식 지원…구내식당 없어도 신청가능

농식품부, 내년도 참여기업 모집…공동식당 운영 협의체 우선 지원 주문배달·출장급식도 가능…정부 한 끼당 2000원 지원·근로자 부담 1000원 산업단지 근로자가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정부는 내년 총 90만 식을 지원해 식당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식사 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낮

2026-10-25 11:00
23억 남긴 경기도 주 4.5일제…내년 예산은 분석비 5000만원뿐

경기도가 전국 처음 도입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첫해 예산 83억7300만원 가운데 23억7300만원을 쓰지 못했다. 참여기업은 목표의 두 배를 넘겼지만 실제 지원 인원이 계획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비를 150억원대로 늘렸다가 50억원을 깎았고, 내년 예산 사전안에는 효과분석연구비 5000만원만 담았다. 25일 이투데이 취

2026-10-25 10:13
일용근로자 3분기 기준 역대 최소…감소분 75%는 건설업서 발생

임시·일용근로자 572만7000명…3분기 기준 1995년 이후 최소임시근로자도 5만7000명 감소…숙박·음식점업 감소 폭 최대 올해 3분기 일용근로자가 83만3000명으로 집계돼 3분기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일용근로자 3만8000명 가운데 74.6%는 건설업 감소분이었다. 임시근로자도 숙박·음식점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

2026-10-25 09:51
"AI 덕 본 업무, 자료검색 33% vs 기획 1%"⋯직장인 체감 격차 뚜렷

국내 직장인들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한 후 가장 큰 효율 향상을 체감한 분야는 '자료 검색 및 정보 수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치 판단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획안 구상'에서는 효율 향상 체감이 자료 검색의 약 2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AI를 바라보는 근로자들의 전략적 활용 태도가 뚜렷하게 확인된 셈이다. 24일

2026-10-24 06:00
경제계 “초광역특구 규제특례 환영…국회 입법 속도 내야”

대한상의·한경협·경총, 지방 투자 활성화 기대R&D 근로시간 특례·반도체 인허가 단축 등 지지 경제계가 정부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 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방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규제특례가 신속히 입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이종명 산업성장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초광역특구를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

2026-10-23 19:42
한유원·공영홈쇼핑 통합 추진…“부실경영 해소·판로지원 일원화” [국감]

김원이 “공영홈쇼핑 방만경영 등 지속 지적”…통합 필요성 강조 중소기업 판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노조는 고용 안정 요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의 통합을 통해 공영홈쇼핑의 경영 부실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판로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두 기관의 정책 집행과 유통·판매 기능을 일원화해 중소기업의 성장

2026-10-23 18:42
경총, 정부 초광역특구 규제 완화 환영…“신속한 입법 필요”

반도체 인허가 신속 처리 도입 촉구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지지로봇 실증·자율주행 규제 개선 기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의 초광역특구 규제 완화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도체 인허가 절차 개선과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 주요 규제 개선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경총은 23일 정부가

2026-10-23 16:06
李대통령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건강권이 핵심 쟁점…시행령 개정·절차 간소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와 관련해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특례를 두고 노동계와 산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

2026-10-23 16:05
한국투자증권, 경기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선물 후원

한국투자증권이 경기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선물 2000세트를 후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을 돕고, 발달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활용해 이들의 사회적 고용 안정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후원 물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에서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접 만든 그래놀라와 쿠키, 견과

2026-10-23 14:25
반도체 산단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핵심 R&D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

정부, 규제합리화위서 ‘반도체 규제 합리화 방안’ 13개 과제 발표산단 기획·보상·설계 병행 처리해 착공 대기 시간 대폭 단축첨단산단 종합보세구역 확대 및 공사용 외산 장비 과세 유예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투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산단 조성과 인허가를 병행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아울러 첨단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연구인력

2026-10-23 14:00
HD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2차 잠정합의…기본급 12만원 인상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첫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지 21일 만이다. 23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열린 제26차 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2만원(호봉승급분 5만5000원 포함) 인상과 일시금 1150만원 및 200% 지급 등이 담겼다.

2026-10-23 11:51
MBK 김병주 “부회장·대표가 답변”…우재준 의원 “직접 불러 확인해야”

김 회장, 재차 불출석 의사…“부회장·대표가 답변” 제안김성원 산중위원장, 여야 간사 협의 요청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을 촉구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원은 전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회장이 전날 제출한

2026-10-23 11:04
돌봄부터 농산물 판로까지…농촌 살림 돕는 기업 7곳 키운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주민 돌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3년간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맞춤형 컨설팅·판로지원 연계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농산물 판매를 돕는 등 농촌 생활과 생업을 뒷받침하는 기업 7곳이 정부 육성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3년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고 맞춤형 컨설팅과 판로 지원도 받을

2026-10-23 06:00
이형일 "내년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호 입주…상속·소득세 개편 검토"(종합)[국감]

재경위 종합국감서 공급 지표 강조…"착공·입주 관리로 집값 안정 유도"배우자 상속공제·소득세 과표 현실화 질의에 "중기적 시계서 면밀히 짚을 것"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공적주택 10만 호를 차질 없이 입주시키고, 20년 넘게 묶여 있던 상속세 공제액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안을 중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

2026-10-22 17:47
쿠팡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필요한 사안 충실히 소명할 것”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투자, 노력”김범석 ‘부적절 지시’ 관련엔 “일방적 주장” 반박 쿠팡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필요한 사안을 충실히 소명해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

2026-10-22 16:06
메가특구법 주 52시간 특례 놓고 여야 공방…野 "속도전 아닌 소모전" [국감]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달리한 초광역특구법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노동특례를 놓고 서로 다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 혼선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금

2026-10-22 15:14
노동부, 쿠팡 故장덕준 산재 은폐 ‘불기소’ 결론⋯산안법 등 위반 19억 과태료만

사측 산재 승인 개입 확인됐지만…미보고 요건 안 맞아 형사처벌 피해전국 105곳 기획감독서 206건 적발…블랙리스트·불법파견은 '무혐의' 고용노동부가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로 사망한 고(故)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해 사측의 부적절한 산재 은폐 정황을 확인하고도 공소시효 만료와 법리적 요건 미충족으로 형사 처벌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2026-10-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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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친화기업, 월급 1000만원 고소득자 고용실적서 제외한다

복지부, 21일 노인친화기업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나서 2027년 지정부터 인정기준 강화, 대표자만 제외하던 지침 개선 참여자 실제 직무·경영권 점검…정보시스템 통한 사후관리 강화 정부가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대표자만 제외하는 기준을 바꿔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 사업

2026-10-21 12:00
[60+ 궁금증] 자녀에게 생활비 받아도 될까?

“은퇴하고 나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자녀가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괜찮을까요?” 은퇴 후엔 정기적인 소득이 줄고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자녀가 먼저 용돈을 보내주겠다고 해도 선뜻 받기 어려운 부모가 있는가 하면, 형편이 넉넉지 않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

2026-10-21 06:00
[윤나래의 세대읽기] 프랑스 시위, 세대갈등의 전조일까

프랑스에서 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로 시작된 시위가 전국적인 사회적 항의로 번졌다. 지난 17일에는 경찰 추산 55만 명, 주최 측 추산 8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생활비와 임금, 연금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과 시민들도 합류했다.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거리에서는 연대가 나타났지만, 프랑스

2026-10-20 15:52

넥스블록

“한국어 모르면 정착도 없다” 체류외국인 278만 시대, ‘가나다라’가 던진 승부수

‘서울대한국어’ 콘텐츠와 독점 제휴 유학생∙EPS-TOPIK 근로자∙다문화가정 잇는 한국어 교육 플랫폼 대한민국이 다문화 국가의 문턱을 넘어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324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의 5%를 웃도는 수치다. 외국인 유학생은 30만8838명으로 1년 새 17.1% 급증했고, 취업자격

2026-07-09 16:17
다날핀테크, JB전북은행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증 완료

다날핀테크가 JB전북은행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부터 가맹점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구현하는 기술검증(PoC)을 마쳤다. 다날의 블록체인 전문 계열사 다날핀테크는 8일 JB전북은행과 공동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실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PoC는 발행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유통과 결제, 정산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실거래

2026-04-08 15:00
부동산·코인 식고 증시로 모인다…돈의 '새 길' 열렸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과 가상자산 시장에서 빠져나와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수익률 역전 현상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가계 자산 상당 부분을 차지해온 부동산 시장에서 감지된다. 부동산을 ‘절대 안전자산’으로 여기던 시장 인식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이다. 정부의 강력한

2026-02-19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