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AI 3강 도약·세종 집무실 건립"

▲<YONHAP PHOTO-2450> 민주당 이재명 후보, '빛의 혁명' 광화문에서 첫 유세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며 두 팔을 번쩍 들고 있다. 2025.5.12 [공동취재] [e-mail]/2025-05-12 10:09:33/<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3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포괄임금제 금지·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을 제시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과 정치보복 관행 근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한 10대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노동 존중 사회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

먼저 민주당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산업 분야 공약 중에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내란극복 공약으로는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강화, 정치 보복 관행 근절,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의 검찰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사법 개혁 정책으로는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이 적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환경·산업 분야 공약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에 담았

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민주당은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