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경제협력 '새 판' 열린다 [리셋 차이나]

한국과 중국 정상 간 잇단 만남이 양국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점을 바꾸고 있다. 관건은 정치·외교적 변화가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떻게 작용하느냐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에 중요한 시장이지만, 정치·외교 변수와 글로벌 패권 경쟁이 맞물리면서 접근 방식은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리셋 차이나(Reset China)’ 기획을 통해 한중 관계의 변화 국면을 ‘회복’이 아닌 ‘재설정’의 관점에서 한국 경제가 취해야 할 현실적 방향을 짚어본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셀카 (베이징=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만찬 후 샤오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샤오미폰은 경주 정상회담 때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한중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며 외교 채널은 빠르게 복원 국면에 들어섰고, 고위급 소통도 활발하게 재가동됐다. 이제 관심은 이러한 외교적 복원이 한국 경제와 기업 활동에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느냐다. 이번 정상 간 합의가 기업들이 체감해온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실제 사업 환경과 시장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은 단절됐던 소통 구조를 복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치·외교적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경제 협력 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관계 복원을 단기간 성과로 평가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가 불확실한 대립을 넘어 '관리와 조율'의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통상 채널 복원 움직임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실무선에서 사실상 멈춰 있던 협의체 논의가 다시 테이블에 오르고, 고위급 접촉 일정도 곧 조율될 예정이다. 당장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는 공동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경제·통상 협력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그동안 양·다자 계기에서 수시로 장관 회의를 열었지만, 2002년 출범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 7차 회의를 끝으로 15년간 중단된 바 있다.

기업들도 벌써 전략 재점검에 들어갔다. SK그룹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변화하는 대중(對中) 환경을 점검하며 중국 사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지난 주말(10일) 열린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에서 중국 내 생산·투자 구조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관계 개선 국면에서 가능한 협력 분야와 리스크 요인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중국 내 생산·판매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CATL·텐센트·TCL 등 중국 주요 기업 수장들이 참석해, 삼성전자·LG전자 등과의 후속 협력 가능성도 논의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외교적 변화가 곧바로 가시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양국 지도자 간 신뢰와 우의 증진에서 큰 성과를 보였다. 사실상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의의가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안보와 경제 협력에서 상호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 투트랙 전략을 가져야 한다"며 "당장 해결이 어려운 현안은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실질적 성과를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성과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