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권한대대대행 체제 현실화, 대선까지 5주간 국정 혼란 우려

국무회의 개최도 어려워, 국무위원 정족수 15명인데 최상목 면직으로 14명 불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애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 0시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서 맡을 예정이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가 소추를 기각한 3월 24일까지 88일간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전격 상정됐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한 권한대행이 이를 처리하면서 탄핵 대신 면직됐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짧은 메시지를 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사상 최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5주간 국정 운영에 차질이 예고된다.

우선 남아있는 국무위원은 14명으로 헌법상 국무회의 성립에 필요한 15명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 또 기재부는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수석부처로서 부처 내 정책조정국이 있어 정책조율 능력도 있지만, 교육부는 그런 기능이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도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업무 지원을 위한 임시 전담팀(TF)을 운영했다. 다만 인력은 기재부 기존 풀로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물가, 환율 등 리스크 관리 및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비, 공정한 선거 관리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이날 국회에서 영남권 산불 복구, 민생 안정, 통상 대응 등을 위한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 당분간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밤 최상목 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하고 이주호 부총리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