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 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2+2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미 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을 둘러싼 합의는 차기 대통령 선거(6월 3일) 이후 출범할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한미 간 합의가 한국의 조기 대선 이후에 이뤄질지에 대해 "그때까지 합의하는 것이 협상의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며 "전체 패키지가 합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이슈가 합의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먼저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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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 협의를 열고, 다음 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환율정책의 경우에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으며 조만간 실무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공동보도문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의에선 방위비 분담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협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고,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