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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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사령관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군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23일 “군 검찰이 오늘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2025-06-23 17:57
김용현 측, 구속 심사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변론권 침해”

金측,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전원 기피신청이날 오후 2시 30분 구속영장 심사 진행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오후

2025-06-23 09:50
내란특검, 김용현 측 기소 이의신청에 의견서…"각하ㆍ기각해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 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5-06-21 11:07
‘내란 특검’ 수사 개시 후 다음주 尹 첫 재판 출석

내란 특검팀 특검보 임명 후 첫 재판 출석尹, 지난 공판서 ‘내란 특검’ 관련 질문엔 묵묵부답지지자들 향해서는 손 인사하며 미소 짓기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특별검사보 인선을 완료한 후 첫 재판에 출석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2025-06-21 09:00
‘내란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배당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사건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현재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내란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2

2025-06-20 11:20
與 "3대 특검 방해 시도, 용납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김건희 여사는 급기

2025-06-18 11:03
오동운 공수처장 “계엄 수사 미흡 송구…수사·기소권 일치 필요”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정진할 것”내란·채상병 특검에 적극 협조⋯“저희 일이라 생각하고 수사팀 파견”“尹 구속취소, 檢 항고포기 통해 수사·기소권 일치 필요하다고 확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

2025-06-17 14:18
‘내란 수사’ 조은석 특검, 檢에 고검검사급 9명 파견·서울고검 사무실 요청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 6명·파견검사 60명 규모조은석 특검, 대한변협에 특검보 후보 추천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검찰에 고검급 검사 파견과 서울고등검찰청 사무실 제공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16일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 검사

2025-06-16 16:29
조은석 특검, '12·3 내란' 수사 위해 검찰·경찰·과천청사 사무실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내란 특검에 활용할 사무실로 검찰과 경찰, 정부 과천청사의 시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에서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에 경찰과 검찰에 활

2025-06-14 20:08
尹, 내란 혐의 7차 공판⋯3대 특검 임명 이후 첫 포토라인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장 결정 후 공판 첫 출석尹, 지난 공판 당시 특검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해병 특검)의 수장이 결정된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을 지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

2025-06-14 08:00
김병기 “내란 종식” vs 서영교 “민생 회복”…與 원내대표 선거 앞 격돌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최우선 과제로 제시김병기 "조화와 역지사지로 통합 이끌 것”서영교 “민주당과 정부 잇는 다리 되겠다”권리당원 투표 반영 첫 원내대표 선거 진행 더불어민주당의 2기 원내대표직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10일 토론으로 맞붙었다. 두 후보는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민생 회복에 대해 한목

2025-06-10 16:19
민주당 "김문수, 쌍권 징계·윤석열 당적박탈·극우 연대 입장 밝혀라"

김민석,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5개 공개 질의국힘 지도부 총사퇴·징계, 전광훈 목사 연대 입장 요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5개 항의 긴급 공개 질의를 던지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극우 정치 세력, 뉴라이트 역사관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2025-05-11 11:13
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형소법 단독 처리

김용민 대표 발의…외환·내란죄는 예외로 두기로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

2025-05-07 13:54
민주, 쌍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년 연장

쌍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회부…대선 직후 본회의 처리 계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2025-04-30 14:38
박찬대 “내란 특검 재발의…더욱 강화된 법안”

“정부 부처 곳곳서 내란동조세력 알박기 인사 이어져”국힘 후보들 자체 핵무장론 대해선 “국민 불안 증폭” 비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조속히 내란 특검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 농단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2025-04-23 10:40
진성준 “韓 권한대행 탄핵 추진하자…당·국회 결단해야”

“대선 중립적·공정 관리해야 할 책임자가 출마 고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키자”고 공개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4-22 10:39
'상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서 부결 [포토]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재의의 건 등이 부결됐다.

2025-04-17 17:07
민주당 등 5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추진”

내란종식 원탁회의, 15일 선언문 발표 내란특검 실시·반헌법행위 특조위 설치 등도 담겨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15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 및 결선투표제 도입, 내란특검 실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권력기관 개혁 등을 선언했다. 원탁회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2025-04-15 14:53
박찬대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야…헌재 미임명 위헌 6일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논의할 필요도 없는 즉시 하면 되는 일”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결정을 내린 지 6일째다. 헌

2025-03-04 10:57
崔, 설 연휴 직후 또 거부권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 여부에 대한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25-0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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