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수소비, ‘계단식 하락’ 뚜렷…OECD 중 최하위권

대한상의 ‘내수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 발표
1996년까지 성장하던 내수소비…이후 하락세
고령인구 증가·가계자산 부동산 집중 약화 원인
△서비스업 육성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등 제안

▲‘내수소비 연평균 성장률 추이’와 ‘GDP 대비 내수소비 비중 추이’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우리 경제의 내수 부진이 장기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인플레이션 등 단기요인의 결과보다는 인구·고용·산업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3일 중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내수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수소비는 1996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24년까지 경제에 큰 충격을 준 4번의 사건을 기점으로 1988~1996년에는 9.1%였던 평균 소비 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4.5%(1997~2002년)로 낮아졌다.

2003년 카드대란 이후 3.1%(2003~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2.4%(2008~2019년)로 떨어졌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1.2%까지 떨어져 낙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다. 내수 비중은 2002년 56.3%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여 2021년 코로나 기간 중 47.1%까지 떨어졌다.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내수소비 비중 추이’와 ‘2023년 OECD 주요 12국 내수소비 비중’ (자료-대한상공회의소)

그 결과 우리나라의 내수소비 비중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경제 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12개 국가 중에서는 11위를 기록해 네덜란드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내수소비 부진의 중장기 요인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층 소비성향의 감소를 꼽았다.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었으나 이들의 소비성향은 하락하고 있다.

가계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 부담도 늘고 있다.

산업 부분의 취업유발계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점도 중장기 요인이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최종수요 10억 원이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는 2000년 15.4에서 2020년 6.3까지 떨어졌다.

▲내수소비 관련 통계 추세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상의는 단기 해법으로 공격적 경기부양 정책인 ‘Recession Attacking’을 제안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에서 제안되었던 방식으로 단기 경제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산업 인프라와 같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정책이다.

유사한 국내 사례로는 1999년 추진된 ‘사이버코리아 21’이 있다. 당시 정부는 IMF 관리체제 하에 있던 상황에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전자상거래 육성에 나섰고 그 결과 2000~2005년간 GDP가 연평균 5% 성장할 때 정보통신산업은 1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정보기술(IT)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통신업, 사업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61만9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폭(165만8000명)의 37%를 차지했다.

현재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전환을 이루기 위해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런 분야에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부양과 미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또한 전기차 및 노후차 교체 지원,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내구재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 단기 소비 수요 유도를 제안했다.

중장기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대한상의는 미래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등 중간재 서비스분야를 키워 수출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