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교육업체와 유착한 교사들 단호히 징계”

정근식 서울교육감, 사교육 카르텔 교원 관련 입장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교원들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지필고사에 출제 △문항 거래 전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 행위를 했다.

정 교육감은 "특히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행위는 교육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에 대해 2023년 8월 감사원 감사 실시와 동시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관련 인력풀 구성에서 사설모의고사 출제 관련자를 배제했다. 이어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 라인 안내, 사교육업체 등의 명확한 기준 안내 등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 바 있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사교육카르텔 관련 공익신고 상시 접수(공익제보센터),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 시 겸직허가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사교육 유착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복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의 학습권과 평가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 관련 교육부 수사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첩보 2건 등 24건을 수사한 결과 총 126명을 입건·수사해 총 100명을 송치한 바 있다. 입건 대상자는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 96명, 사교육업체·강사관계자 25명, 기타 5명 등 총 12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