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 공약 발표 “‘기업 민원 담당 수석‘ 신설할 것…‘주 52시간’ㆍ‘정년’은 기업 자율에 맡겨"

▲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경제 분야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8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기업과 기술과 노동이 함께 뛰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업인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 민원을 담당하는 수석을 신설하고 민간 추천 전문가를 임명한다.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는 월 1회 개최할 예정이다. 모바일 간편 민원 접수 등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방안도 마련한다. 신설하는 모든 규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면 개혁한다. 김 후보는 “기업이 애로사항을 겪으면 대통령이 직접 듣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투자 종합지원 센터’ 설립을 통해 토지, 인프라, 지식재산, 기술, 부담금, 세금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인하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과 부담금 감면 등 우대한다.

한국을 기술 초강국으로 만들 구상도 내놨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 펀드를 10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AI 핵심 기술, 인프라 확보를 지원한다. 권역별 AI 융합지원센터 구축, AI 응용 선도 기술로 산업 고도화 지원 등 내용도 담겼다.

10대 신기술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10대 신기술에 규제개혁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신기술 글로벌 챔피언 100대 기업 육성, 권역별 신기술 창업 클러스터 구축 등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10대 신기술을 통해 가장 앞서는 첨단 국가로 발전시켜 기존 제조업을 10대 신기술과 결합해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 산업에 대해서는 10만 곳을 대상으로 ‘기술닥터’를 파견하고 국책은행, 지자체 협력으로 스마트 설비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다시 뛰게 할 계획이다.

노동 생산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한다. 대학교육을 혁신해 미래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노동시간은 기업과 노동자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정년제도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과로사 문제는 건강검진을 통해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규제하면 첨단 R&D 등 부분에서 심각한 족쇄가 되기 때문에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등 노동 약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직업 전환 교육을 확대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