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수업참여율 26% 저조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발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의과대학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이 26%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어서 수업정상화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이번 증원 철회 확정으로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복귀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당시 정부는 의대협과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하여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총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의대협회도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를 고민하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제도로서 뒷받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가 기대했던 수업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미등록 투쟁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수업 참여율은 26% 정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7개 학년 40개 대학 평균이 어제(16일)자로 수업참여율이 25.9%밖에 안나왔다”면서 “예과 25.9%, 본과는 29% 정도”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로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