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만들겠다…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이재명, K-방산 공약 발표…“방산이 신성장 동력”
“범정부적 지원 강화…수출 기업 R&D 세액 감면”
“"K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산 병역특례 확대” 제시

▲설맞이 군장병 격려를 위해 올해 1월 24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해병2사단 1여단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병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만드는 내용의 K-방산 정책 공약을 내놨다.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한편, 방산 수출 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을 감면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며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유럽, 중동, 동남아와 인도, 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기술 이전과 교육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방산 협력국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과학기술에 비례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R&D 국가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K방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방산 병역특례를 확대해 K방산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방산과 융합하는 방산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선점의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지능형 강군 건설에 꼭 필요한 AI 기반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과 전력화”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전문가들과 K-방산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