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대선, 흠결 없는 절차 관리 최선…공정 선거 힘쓸 것"

신속한 선거준비 및 안정적 투·개표 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시달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17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리대책' 회의를 열고 신속한 선거준비 및 안정적 투·개표 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와 방침을 시달했다.

김필곤 상임위원은 인사말에서 대통령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흠결 없는 절차 사무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짧은 준비 기간, 높은 정치적 관심, 부정선거 의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면서, 국가통합을 기대하는 국민적 염원이 큰 만큼 직원 모두가 공정한 선거관리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먼저 비상선거관리체제 즉시 구축, 선거관리 협력체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 인력·시설 및 장비·물품의 최단기·안정적 수급방안을 마련하고 투·개표사무의 투명성·정확성·보안성을 강화한다.

특히 △흠결 없는 절차 사무 관리를 통한 대국민 신뢰 향상 도모 △공정성이 담보된 (사전)투·개표사무인력 확보 및 사전 교육 강화 △가짜뉴스 등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적극·신속 대응 및 전담팀 확대 설치 △투·개표소 안전확보 및 청사 방호요원 배치 추진 △피싱 메일, 악성코드 등 사이버 보안 위협 대비 각종 보안 강화 조치사항 준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히 조사·조치하는 것을 토대로 급변하는 선거환경에 대응하는 탄력적 예방·단속체제를 구축해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엄중히 조사·조치하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 △고의성 없는 사안은 현지시정, 재발 방지 약속, 행정 조치 등으로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및 선거참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 △대규모 집회 시 행사 시작 전 주최 측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합법 집회 유도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허위사실공표·비방,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등)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사·조치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지속하는 경우 경중과 관계없이 엄중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여론조사 환경 조성을 위해 △정당·후보자, 언론사 등 대상 시기별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 적기 안내 △관내 선거여론조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실시신고서 심사 철저 및 결과 등록‧공표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