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 코 앞 '체코 원전'…정치 영향 우려에 "계약 파기 가능성 없다"

입력 2025-04-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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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현지업체 참여율 놓고 세부 조율 작업 길어져
애초 3월 말 계약 일정에서 지연…"늦어도 5월 안에는 계약 체결 전망"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최종 계약이 애초 목표했던 3월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등 국내 정치 상황으로 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원전 업계 정통한 관계자는 "계약 파기 가능성은 없다"라고 못 박은 뒤 늦어도 5월 안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정부와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는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와 막판 세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체코는 두코바니에 2기, 테멜린에 2기 등 총 4기의 원전 건설을 계획 중으로 2029년 착공해 2036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7월 두코바니 2기(5·6호기) 원전 건설 계획을 먼저 확정하고 한수원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 협상을 벌인 후 3월에 본계약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세부 조율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 등 국내 정치 상황이 본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원전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며 재임 기간 내 원전 수출 10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각 나라 정상과 세일즈 외교를 벌여왔다.

체코 신규 원전건설 사업 역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공기업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전 업계 관계자는 "계약 파기 가능성은 없다"라며 "늦어도 5월 안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부 협상도 거의 마무리됐다"라며 "본 계약 일정이 늦어진 것도 협상 과정에서 서로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신중하게 진행하다 보니 일정이 다소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세부 협상은 수주 가격, 현지화율 등 사업 수익성에 영향을 줄 계약 핵심 조건을 말한다. CEZ와 팀코리아가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조율이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CEZ 측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간 제기된 체코 현지 기업의 참여율 확대 보장 등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한-체코 원자력 산업 콘퍼런스'에 참석한 루카스 블첵 체코 산업부 장관은 "설계·구매·건설(EPC) 계약 체결 시 체코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율이 약 30%에 도달하도록 하고, 동시에 원전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체코 기업이 총 60%의 비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과 보장을 받길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나 한수원은 '60% 현지화율'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지화율 60%는 통상적인 수준인 50%보다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수원이 체코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앞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일감을 나눠주기로 합의해 체코 측 현지화율 요구까지 수용할 경우 수익성이 너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우선협상자 선정 당시부터 저가 수주 문제를 지적, 만약 체코의 요구대로 계약이 체결될 경우 이에 대한 공세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유럽 원전 사업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보다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만한 요인이 있다"라며 "이에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한수원의 면밀한 분석과 협상력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계약 체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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