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 무역장벽보고서에선 빠져, 수입 확대 요청도 없어"

TRQ 물량 초과 시에만 513%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정부는 3일 "쌀 관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는 없었다"며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의 수입 확대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도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WTO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수입하고 있다. 2020년 5개 수출국 쿼터에 대한 협정이 발효돼 현재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8700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한다. 중국 15만7195t, 미국 13만2304t,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494t, 호주 1만5595t, 글로벌 쿼터 2만t이다. 다만 TRQ 물량을 초과하면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쌀 관세를 지적했지만 지난달 31일 USTR가 한국 등 59개국의 비관세장벽 등을 담아 발간한 NTE 보고서에서 쌀은 빠졌다. 일본이 쌀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높고 수입과 유통 체계에 불투명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 것과 대조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NTE 보고서에도 쌀은 빠졌는데 갑자기 나온 이유가 궁금하고 50%라는 숫자도 뭔지 모르겠다"며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쌀 수입을 늘리자는 협상 요구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