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연금법 개정안 공포…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면서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와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초고령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이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