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파면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며 탄핵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또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나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명쾌하게 결론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못박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지 오늘로 26일째인 점을 감안하면 한 총리는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파면이 안 된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지진 않는다”며 “한 총리는 법률에 따라 김건희 상설특검과 내란 상설특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의뢰를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를 향해서도 “충고를 하나 한다”며 “최 부총리는 한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사유를 갖고 있다.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