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상목 탄핵안 제출…尹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용혜인(오른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고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전원일치 판결이 있었음에도 그 판결을 아직까지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회에서 바로 잡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4가지가 담겼다.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등이다. 이번 탄핵안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당이 발의하는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