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당 핵 무장 허장성세가 美 민감국가 지정 참사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17일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과 계엄 선포 등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로 지정했다”며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1년 안에 핵 무장할 수 있다느니,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 그리고 동맹 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 무장론은 보기는 그럴 듯하다. (그러나) 핵 무장을 하려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 무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서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며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 정치인들이 핵 무장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감 국가 지정이 지난 1월에 이루어졌는데도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고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그때도 미정이다, 모른다고 대답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 이미 1월에 지정되어 있었다는 것 아닌가.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려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하게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끌어내야 한다”며 “민주당도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