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최상목 탄핵 카드, 여전히 살아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하지 않는 점을 들어 “탄핵은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는데, 최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는 모습 자체부터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탄핵 관련 요건을 갖췄지만 지금 상황 상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대해선 “내란 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고, 그걸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응했다.

그는 “헌재의 9인 체제를 구성하는 게 국회의 권리이고 의무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게 한 총리의 의무이고 책무인데 그걸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임명한 3인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며 “국회가 행정 권력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으로서 탄핵소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