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美민감국가 지정에 "한미협력 부정영향 없어야…적극 설명"

입력 2025-03-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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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현안간담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는 이번 주 중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DOE는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인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했다. 효력 발효 시점은 다음달 15일이다. SCL은 DOE가 국가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국가 목록이다. SCL에 포함되면 원자력·핵무기·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대미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안 장관을 비롯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정책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와 관련한 정 본부장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최근 면담 및 USTR 불공정무역 관행 의견수렴 현황을 논의하고 우리 측 대응 논리와 향후 대응 계획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측 동향을 파악하고 미 측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하라"며 "상호관세 대상 유력 업종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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