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마은혁 임명' 놓고 숙고모드...국무회의서도 침묵

"통합의 힘 절실…시금석 놓아야 할 곳은 국정협의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무회의에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침묵을 이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은 민주당에 민생·경제를 위한 협의회 참석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이슈와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 후보 거취에 따라 국정 전반에 불러올 다양한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변론이 각각 지난달 19일과 25일 끝나면서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최 대행의 결정을 미루게 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선고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힌 이후 추가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선고가 나오기 전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의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임명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 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만큼 야당은 지금보다 더 거센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최 대행은 위헌 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예정된 국정협의회 2차 회의를 앞두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문제 삼으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주요 쟁점 법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 모두 중단된 상황이다.